2020년 December 24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변창흠 과거 발언에는 양당 모두 비판..연신 고개 숙여
국민의힘, ‘일감 몰아주기’ ‘토지공개념’ ‘아빠찬스’ 의혹 제기
민주당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야당 주장 일축

[서울경제] 여야는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2일에 이어 전날(23일)에도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과거 태도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후보자가 주택, 도시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하며 ‘장관 적임자’로 표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구의역 김군’ 발언 등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을 나열하며 연일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후보자의 과거 발언 외에도 편향된 이념과 딸의 ‘아빠찬스’ 의혹 역시 도마에 올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변창흠 과거 발언에는 양당 모두 비판···연신 고개 숙여 변 후보자의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선 여야 구분 없이 모두 비판했다.하나파워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선로 위에 김군을 넣은 고충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구조 얘기를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사과쇼로 비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제 느낌으로는 위기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동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러 의혹 제기가 사실 관계로 성립되고 검증된다면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여당인 민주당이 장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김군 어머니의 육성을 들려주며 “‘본인의 실수와 부주의로 죽었다’는 후보자의 인식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다. 역지사지로 부모의 입장이었다면 용서가 되겠냐”며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정책 결정 자리를 내줘선 안 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충분히 사과도 하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 역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이 얘기가 많이 나왔다. 김군의 사망과 관련해선 후보자가 하신 내용은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도 아파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권욱기자 2020.12.23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변 후보자가 과거 구의역 사고 등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권욱기자 2020.12.23

■ 국민의힘, ‘일감 몰아주기’ ‘토지공개념’ ‘아빠찬스’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 신상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결격사유로 국민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의 사유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부동산 인식 등을 지적했다”며 “특히 이인영, 강기정, 조국께서 한결같이 토지공개념에 찬성해왔는데 이 견해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변 후보자가 “토지는 개인 사유권이 인정되지만 사용과 보유에 있어서 공공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하 의원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일반 국민들은 반자본주의 성향을 가진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되면 불안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파워볼게임

가은당 이헌승 의원은 “SH사장이나 LH 재직 당시 후보자와 연관되는 단체나 지인들에게 연구용역이나 일감을 몰아줬고 실제 이런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며 “후보자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심고 거기에 용역을 준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장관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딸이 특목고 입학을 준비한 봉사활동 일부가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후보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아빠찬스’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 기관들은 후보자가 직접 몸담았거나 사모님이 굉장히 밀접하게 인연을 맺고 있는 조직”이라며 “일반적인 부모들이 자식에게 만들어주기 어려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우리가 봤던 익숙한 장면, 엄마아빠 찬스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왼쪽부터)에게 ‘구의역 김 군’ 사고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12일째하고 있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정의당 류호정 의원(왼쪽부터), 강은미 원내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왼쪽부터)에게 ‘구의역 김 군’ 사고 관련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야당 주장 일축 반면 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정면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변 후보자가) SH사장으로 재직할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느니 본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지인을 집중적으로 채용한 의혹도 별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의원은 변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재임했던 3년 간 신규 임용자의 약 30%를 지인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지적됐을 때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같은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인을 특별히 채용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감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김회재 의원 역시 “후보자가 SH 사장 당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인에 대한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다. 관여한 적 없다고 돼 있다”며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역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전혀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제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중학교에서 했던 봉사활동 내역을 보니 해당 단체에서 활동했던 내용은 빠져있다. 진학을 원했던 고등학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다”며 “당시 중학생이던 후보자의 딸이 친한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었던 블로그를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치사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3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언급하며 그의 딸인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허위 자료임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임 회장은 “(내년)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조씨가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는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파워볼엔트리

임 회장은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의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부정입학자 조민을 즉각 퇴학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조민은 그 가족들과 함께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 2년간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지난 23일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존 변종처럼 전파력 매우 강해..남아공 여행 제한
4단계 격상·봉쇄 지역 확대..신규 확진자 연일 최대치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2월21일(현지 시각) 영국 남동부 도시 켄트의 M20 고속도로에 도버해협으로 향하는 화물 트럭들이 멈춰 서있다. 프랑스는 영국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변종 코로나19의 유입을 우려해 이날 오전 0시를 시작으로 48시간 동안 영국발 모든 입국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도버항과 유로터널을 통한 영국발 유럽대륙행 화물운송도 모두 중단됐다. ⓒ EPA·연합뉴스
12월21일(현지 시각) 영국 남동부 도시 켄트의 M20 고속도로에 도버해협으로 향하는 화물 트럭들이 멈춰 서있다. 프랑스는 영국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변종 코로나19의 유입을 우려해 이날 오전 0시를 시작으로 48시간 동안 영국발 모든 입국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도버항과 유로터널을 통한 영국발 유럽대륙행 화물운송도 모두 중단됐다. ⓒ EPA·연합뉴스

영국에서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코로나19 변종이 또 확인됐다. 이번 변종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으로, 남아공을 다녀온 사람들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현지 시각)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 바이러스 변종 확인 사실을 알렸다. 행콕 장관은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이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콕 장관은 “남아공의 놀라운 유전학 능력 덕분에 영국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새 변종 사례 2건을 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남아공 정부는 지난 18일 과학자들이 ‘501.V2 변종’이라고 명명한 코로나19 변종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최근 감염 확산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새 변종 출현에 따라, 남아공에 대한 여행 제한과 함께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을 다녀오거나 접촉한 사람들은 즉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잉글랜드 동부와 남동부 여러 지역을 코로나19 대응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4단계 지역이 확대되면서 오는 26일부터 600만 명이 추가로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4단계가 되면 모든 비필수 업종 가게와 체육관, 미용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와 등교, 보육, 운동 등의 목적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다른 가구 구성원 1명만 만날 수 있다.

행콕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변종 역시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에서는 ‘VUI-202012/01’로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하면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 감염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 변종은 치명률이나 백신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전파력이 기존 대비 최대 70% 강하고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주말 변종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의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 사실상 긴급 봉쇄를 결정했다.

영국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2개의 변종 바이러스는 둘 다 ‘N501YU’라고 불리는 돌연변이를 갖는데, 이것이 인체 세포를 감염시키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이날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3만9237명으로 전날(3만6804명)에 이어 또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일일 신규 사망자는 744명이었다. 누적 확진자는 214만9551명, 누적 사망자는 6만9051명으로 늘어났다.

12월22일(현지 시각) 변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려가 커지는 영국 런던의 한 슈퍼마켓 식품 진열대가 거의 비어 있다. ⓒ EPA·연합뉴스
12월22일(현지 시각) 변종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려가 커지는 영국 런던의 한 슈퍼마켓 식품 진열대가 거의 비어 있다.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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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올해 1400만명 수준인 가입자
2025년에 2100만명까지 확대
가입조건인 월 60시간 근무도
일정소득 이상으로 기준 바꿔
배민라이더·카카오대리기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정부가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본격 추진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까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실직·폐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는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가입을 추진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현 수단 없이 ‘사회적 합의 후’라는 로드맵을 내놨다. 자영업자들에게 ‘희망고문’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시작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 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쉬운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100만명이 된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를 포함해 취업자가 2600만명인데, 이 중 저소득층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계층과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어 고용보험이 필요 없는 일부를 제외한 전 취업자 가입이 목표다.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 제품 점검원 등은 이미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험료도 원천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서도 20인 미만 사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고는 6개월에 한 번 원천징수 내역을 신고해왔는데, 정부는 이들 역시 매월 신고하는 형태로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특고나 프리랜서는 기존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라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이를 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꾼다.

14개 직종 중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소득을 올리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에 대해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정보를 공유해 소득을 파악한다. 당초 국세청은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특고의 노무 제공 사실을 확인해왔다. 국세청이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제공하면 한 달 수익을 추정할 수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플랫폼 종사자 가운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배달·대리기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여기에는 배민라이더스, 카카오T 등 플랫폼 기업이 해당한다.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자영업자는 2025년이라는 장기적 목표 시간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2021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 방식과 적용 시기, 구체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대상 특성과 고용보험 가입 필요성, 당사자 의사, 보험료를 분담해야 하는 사업주의 여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대상 확대에 기금 재정건전성 문제 핵심될 것
내년 기금 적자예상..재정건전성 보완책 필요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율·분담비율 등도 난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부담이다. 특히 일반 직장인과 달리 당사자가 보험료를 사실상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종사자등은 결국 정부 보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동안 쌓아놓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역시 올해 연말이면 바닥을 드러내고, 내년에도 3조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함께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얼마나 누가 부담하나’ 쟁점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예술인은 지난 10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현재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누락된 사람만 374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와 기타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영업자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넣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시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노출을 꺼리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현재도 50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자영업자 2만9555명이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를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33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속성이 강한 14개 직종 외 특고,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 분담비율, 보험료율 등도 난제다. 다양한 업체와 거래해 특정 업체의 전속성이 낮은 특고·프리랜서 등은 보험료 중 회사측 부담분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귀속할지도 쟁점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고용보험료율, 보험료 분담비율 등 핵심 사안은 특고 특성과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종사자 간 역학관계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으면 경영과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고용부 제공.
고용부 제공.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 8조원 육박…재정안정성 관리해야

특고부터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는 향후 재정 추계는 빠져있다. 특고,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테두리에 들어올 경우 기금이 짊어져야할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특고, 프리랜서 등은 이직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구직급여 등 지출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고, 올해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분을 포함해 3조2639억원이다.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하면 적자규모는 7조9389억원이다. 내년 고용보험기금은 공자기금 차입분을 제외해 3조3215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봤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예정처는 “고용보험기금은 사전에 적정 수준의 재정수지 및 누적적립금을 유지하지 못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기금 자체 재원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공자기금 차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지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계적으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려는 추진계획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경우, 순차적으로 확대할 경우 등에 따라 재정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재정 추계작업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풀어놓으면 일자리 예산은 계속 투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재정추계는 현재로선 어렵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확정되고 윤곽이 잡혀야 가능하다”며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가 이루어질 때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 추계를 실시해 기금수지 균형이 유지되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정 적자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일반회계에서 맡아야 될 사업은 일반회계 쪽으로 전환, 모성보호급여처럼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이 분담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분담비율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소연 (sykim@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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