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December 19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앵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강행했습니다.홀짝게임

그런데 막상 사과를 하고 나니 들끓던 반발은 되레 수그러드는 분위기인데요,

갈등의 봉합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인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5일) :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고했던 대국민 사과를 끝내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인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우리 당 내부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다 긍정적이고요. 이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용기 있는 진심을 표현한 것이고 의미 있는 흐름을 내딛었다….]

‘원조 친박’ 서병수, 무소속 홍준표 의원 정도만 날 세우기를 유지했을 뿐,

사과 이전엔 격하게 반발하던 의원들도 사과 이후엔 말을 아꼈습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미 반대를 무릅쓰고 사과를 했는데 어쩌겠느냐면서 자꾸 시시비비를 하는 것도 구차하다고 밝혔습니다.

더 논란을 키워봐야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로 사과 시기를 늦췄고,

문재인 정권 비판 내용이 더해지는 등 당내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도 한몫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시기 문제로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내용으로 반발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내 지배적 의견이 아니고 저는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당의 입법 독주도 막지 못한 상황에서 분열된 모습까지 보여선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사전 설득에 일단 지켜는 봤지만 “정경유착의 그림자”, “국정농단의 죄상”과 같은 발언은 수위가 예상보다 강해 뒤통수를 맞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한 중진 의원은 누군가 나서기만 하면 불꽃처럼 들고 일어날 만큼 반발하는 분위기가 잠복해있다면서 상당히 고민하고 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 인내의 배경에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대의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마이웨이’ 사과에 대한 평가는 결국, 선거 결과가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정부가 K방역에 자아도취해 있을 올 봄ㆍ여름 무렵 다른 나라는 백신전쟁에 뛰어 코로나19 터널의 끝자락에 서 있다”(김예령 대변인)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정부가 백신확보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날 기준으로 4400만명 분의 백신 확보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코백스퍼실리티(WHO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1000만명분, 개별기업을 통해 3400만명 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중 개별기업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1000만명분)만 계약을 확정했다. 화이자(1000만명)ㆍ모더나(1000만명분)ㆍ얀센(400만명분)에 대해서는 ‘약정서ㆍ확약서’를 작성한 상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늦어지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하면, 도입 시기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에선 “캐나다는 인구대비 500%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보급시기도 늦고 구매하기로 한 백신도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이준석 전 최고위원)는 비판이 나온다.


“셀트리온 치료제는 게임체인저” 기대 거는 與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결과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결과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와 관련해 야권에선 “국산 치료제 개발 효과를 낙관하다가 해외 백신 도입에 대해 안일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5일 셀트리온 항체치료제가 임상3상을, GC녹십자가 임상2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셀트리온 항체치료제는 지난 11일 식약처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확진자에게 투약될 예정이다. 치료제와 달리 국산 백신은 내년 하반기 이후 개발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임상 일정은 요원한 실정이다.파워볼게임

문재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15일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 개발현장 간담회’에서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생산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바이오산업 현장방문 자리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녹십자는 혈장 방식이라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지만 항체방식인 셀트리온은 대량생산이 가능해 병원에 풀리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野 “백신 아닌 치료제는 게임체인저 안 돼”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일러스트. 로이터=연합뉴스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일러스트.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백신보다 치료제를 우선시 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치료제는 게임체인저가 아니다. 백신이 1순위, 치료제는 2순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치료제가 게임체인저라면 치료제가 있는데 아이들 예방접종은 왜 하겠나. 백신이 있어야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내 업체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이 우선 아니냐”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유승민 전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내년 세계경제는 ‘백신 디바이드(divide)’가 될 것이다. 백신을 확보한 나라들은 코로나를 졸업해서 경제활력이 살아날 것이고, 백신확보에 실패한 나라들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썼다.


文정부-셀트리온 친밀감도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업인들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양옆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서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업인들과 함께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양옆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서있다. 연합뉴스


특히 야당 일각에선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문재인 정부와 교감이 두터운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의원은 “지난해 1월 문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를 위해 대기업ㆍ중견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오른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왼편에 서정진 회장이 섰다”며 “셀트리온과 현 정부의 친밀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주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선포식’에서도 “서 회장이 한 10년 전에 5000만원으로 창업을 했는데, 어느덧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석권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며 서 회장을 공개 칭찬하기도 했다. 더욱이 서 회장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충북 청주 동향에 1957년생 동갑내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대통령 외부행사때 비서실장은 청와대 경내를 지키는 게 관례다. 하지만 노 실장은 서 회장이 참석했던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 비전 선포식, 11월 바이오산업 현장 방문에 문 대통령과 함께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도 셀트리온의 치료제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민주당은 국가감염병임상시험 지원센터(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추진하는 ‘사전임상시험참여 캠페인’에 이낙연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10여명이 참여키로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서정진 회장은 이미 치료제 제조에 들어갔다. 1월부터는 치료제로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서 회장이 국내에는 원가로 공급하고 북한에는 무료로 공급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야권에선 “애초부터 권력 핵심부가 백신보다 치료제를 우선시 하다보니 자연히 복지부도 백신 구매에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지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청정 국가가 된다는 사람들은 모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복지 라인을 다 조사하라. 어떤 회사의 주가 올리려는 작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영익ㆍ김기정 기자 hanyi@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갑자기 배터리가 꺼져서 연락이 어렵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니 자동차 배터리가 이상해서 늦었어요”

서울·경기·강원 등 중부지방 날씨가 영하 10℃를 넘나드는 추운 날씨가 지속했다. 날씨가 추워지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연락을 주고받는 일이 많은 직업 사람들에게는 더 당황스러운 일이다.

스마트폰은 얇게 만들어져 추위에 취약해 이런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난다. 문득 갑자기 의문이 든다. 다른 전자 부품에 비해 유독 배터리만 추위에 약할까?

추위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화학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분자의 운동 속도가 줄어든다. 거꾸로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 탓에 온도가 떨어질수록 화학반응정도도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의 납 축전지와 스마트폰의 리튬이온전지 모두 양극-전해액-음극 구조로 이뤄져 있다.

전해액을 통해 이온이 이동하고, 이온이 전극에 도달해 화학을 반응일으키는 과정이 반복되며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온의 운동과 화학 반응 모두 낮은 온도에서는 덜 일어나게 된다.

리튬 이온 전지의 경우에는 기온이 영하 20~30℃ 이하의 극저온 환경에서는 전해액이 얼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리튬 이온 전지는 가벼운 무게·부피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무선 이어폰, 전기 자동차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자전거 역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

가볍고 높은 에너지 밀도라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온도에 따른 성능 저하·작동 불가 현상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연구진이 연구 중이고 성과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양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운 날씨 배터리가 걱정된다고 주머니 속에 핫팩과 스마트폰을 함께 보관하려 한다면, 과도하게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터리는 저온에도 취약하지만, 열에 의한 구조·성분 변성 등 고온에도 성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 전문가들은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를 줄이기 위해 Δ추위 노출 방지 Δ주기적 자동차 운행 Δ배터리 점검 등을 권하고 있다.

seungjun241@news1.kr

임금 인상폭 놓고 사측과 신경전..노조 “사상 최고 이익이지만, 선원들 허탈감”
HMM “원만한 협상 위해 노력”..산은, 노사에 책임감 주문

HMM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제공)© 뉴스1
HMM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5년 만의 흑자전환에 성공한 HMM(옛 현대상선) 내부에서 임금 협상을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온다. 바다 위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다. 그동안 경영 악화에 따른 고통 분담을 해온 만큼 회사의 성장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측은 아직 회사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에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HMM 관리 주체인 산업은행은 우려를 표명하며 노사에 조속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사측과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직원 노조)은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다.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뜻의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해상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운항 중이거나 해외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파업이 불가능하지만, 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일단 쟁의권을 확보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한국인 선원이 타고 있는 선박 40여 척에서 파업 동참 의지를 밝히며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HMM 소속 직원은 크게 배를 타는 선원과 육상 직원으로 나뉘는데, 선원 임금은 2015년을 제외하고 지난 6년간(2013~2019년) 동결됐다. 육상직 임금도 9년간 제자리다.

사측은 내년 업황을 장담할 수 없고, 부채가 3조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1%대 임금 인상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해상직과 육상직의 임금 협상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인상 폭 자체는 유사할 수밖에 없기에 육상직 노조도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해상 노조는 현대상선 시절 발생한 경영난 속에서도 타 선사로 이직도 마다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통을 분담했으나 사측의 제시안은 직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HMM은 2015년 1분기 이후 2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으나 올 2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위축됐던 물동량이 급증했고, 해상 운임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며 3분기에도 277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HMM 해상 노조 제공)© 뉴스1
(HMM 해상 노조 제공)© 뉴스1

올해 인도한 2만4000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잇단 만선 출항 등 HMM의 달라진 위상을 현장에서 몸소 체감하는 선원들이 임금 인상과 관련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컨테이너선은 기항지마다 화물을 싣고 내려야 해서 입출항이 잦다. 그만큼 업무강도가 세지만, 벌크선이나 가스운반선 등에 비해 수당은 적다. 이런 이유로 컨테이너선에 대한 선원들의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선원 교대마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해상 노조 측은 HMM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매우 적은 데도 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정근 해상 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지금도 채무 상환에만 치중하며, 직원들에겐 최소한의 보상 만을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환경규제에 따른 기술변화로 업무는 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선원들은 유류비 절감, 화물 보호를 위한 노력을 무의미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HMM 측은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만한 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 협상과 관련해 산은이 17일 입장문을 통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압박하면서 노조 역시 무리한 파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은 “HMM 노사는 2018년 이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이 지원된 점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해운물류 지원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표 국적 선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가 합심해 해결방안을 조속히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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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 소개받아 혼인 주장
과도한 채무등 이유로 이혼소송중
“혼인관계 파탄 위자료 달라” 소송
법원 “계약상의무 없다” 원고 패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혼인한 여성이 상대방의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김모씨가 결혼정보업체 A사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께 결혼중개업을 하는 A사의 중개로 B씨를 소개받아 그해 11월 혼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B씨의 부정행위, 게임중독, 과도한 채무 부담,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김씨는 “A사가 B씨를 소개할 당시 과도한 채무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가입자에게 결혼 상대방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2007년 11월 김씨와 B씨가 혼인한 사실과 그 무렵 김씨가 A사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에 다툼은 없다”며 “하지만 김씨가 A사로부터 B씨를 결혼상대방으로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김씨 주장대로 A사를 통해 B씨를 소개받아 결혼에 이르렀다고 해도, A사가 소개할 당시 B씨의 채무 현황에 관해 고지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A사의 당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학력,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호적등본,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되 개인정보는 A사가 확인할 수 없다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약관 규정에 비춰 A사로서는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정보들 외에는 달리 가입 회원의 채무현황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바, 김씨에게 B씨를 소개할 당시에도 채무 현황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위 약관 규정에서는 B사의 회원들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가 진행될 경우 회원들이 나머지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함을 명시한다”면서 “B사에게 이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김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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