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December 14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경비원은 아파트가 직장..직장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돼야”

주민들이 남긴 최희석씨 추모 메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민들이 남긴 최희석씨 추모 메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입주민의 폭행·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파워사다리

14일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간 갈등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적 허점의 하나로 지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에서만 인정된다. 경비노동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은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의 괴롭힘이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강북노동인권네트워크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최씨 사건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최희석씨의 희생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경비노동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7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괄하도록 권고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심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0일 최씨에 대한 상해·보복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자 심모(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형 권고 형량을 넘어선 판결을 내렸지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경비원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안전망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최씨의 피해를 증언한 입주민 진모씨는 “경비원에게 아파트는 직장”이라며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서슴없이 가한 모독과 폭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비노동자의 초단기 계약을 금지하고 노동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입주민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제안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발표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원 10명 가운데 3명이 1년 이내 단기계약을 했다.

이 보고서에는 경비노동자들이 3개월∼6개월 단기계약이라는 고용불안 상황에서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도 계약 갱신을 위해 참고 일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경비노동자의 일터와 휴게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점도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최씨의 산재 신청을 도운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업무공간인 경비초소 안에서 밥을 먹고 용변까지 모두 해결하는 경비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며 “일터와 분리된 경비노동자들만의 온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정비와 더불어 경비노동자를 향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도 제기된다.

강북노동인권네트워크는 “경비노동자도 주거공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높이고 이웃으로 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근무한 아파트 주민 진씨도 “가장 큰 문제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며 “경비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는 일 자체가 갑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석씨 노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희석씨 노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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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수개월간 무단 열람..백악관 NSC 열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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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러시아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에 의해 미국 재부무와 상무부 산하 기관인 통신정보관리청(NTIA)이 해킹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킹의 정도가 심각해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파워볼사이트

존 울리오트 NSC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상황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해커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MS 오피스 365’를 통해 NTIA에 침입했으며, 최근 몇 개월 동안 NTIA 직원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 해커들이 매우 정교하여 MS의 인증 제어 장치를 속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이것은 미국 정부와 미국의 이익을 겨냥한 거대한 사이버 스파이 활동”이라고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현재 러시아를 공격의 배후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당국에 의하면 해커들은 재무부와 NTIA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에도 침입한 것으로 전망된다. 소식통들은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이기에 이번 해킹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며,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FBI와 국가안보국(NSA), 재무부, MS 등은 모두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큰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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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과 모레 더 추워..한파특보 확대·강화 가능성”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얼음이 맺혀 있다. 2020.11.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얼음이 맺혀 있다. 2020.11.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월요일인 14일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출근길 불편이 예상된다.엔트리파워볼

기상청은 “어제(13일)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있다”며 “교통이 매우 혼잡할 수 있어 면접을 앞둔 수험생이나 출근길 직장인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6시30분 기준, 지역별 기온은 Δ서울 -10도 Δ춘천 -12도 Δ강릉 -5도 Δ대전 -6도 Δ대구 -5도 Δ부산 -3도 Δ전주 -4도 Δ광주 -2도 Δ제주 4도다.

내일(15일)과 모레(16일)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3도 더 떨어지면서 중부내륙과 전북동부, 경북북부에는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겠다. 경기북부와 강원영서, 충북북부에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확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17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이하, 중부내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낮 기온은 영하권에 머물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강원·충북·경북 일부 지역에 전날(13일) 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당분간 한파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원과 경북 산지에는 한파경보도 발효 중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10~4월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한파가 오래 지속되면서 면역력 저하와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비닐하우스 농작물의 냉해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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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DC가 공개한 코로나19 모형도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미국 CDC가 공개한 코로나19 모형도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세계에서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일일 확진자가 나란히 1000명, 3000명을 각각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3일 일본은 도쿄도의 621명을 포함해 모두 3030명의 일일 확진자가 보고됐다. 일본의 일일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국도 일일 확진자가 103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최근 들어 지역감염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날 중국 당국은 북동부 헤이룽장성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6 건의 코로나19 사례가 확인 된 후 이 지역을 전면 봉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통제를 잘했던 동북아 3국에서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고 있는 것은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라며 코로나 방역 모범국들이 위기를 맞았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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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접종 대상은 아니나 ‘정권 연속성 및 대중 신뢰도 확보’ 목적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백악관 직원들이 조만간 미국 화이자의 백신을 접종 받을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로이터,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2020년 12월 13일(현지시각) 미국 화이자의 미시간 제조시설에서 배송을 위해 옮겨지는 코로나 백신들. / AP연합뉴스
2020년 12월 13일(현지시각) 미국 화이자의 미시간 제조시설에서 배송을 위해 옮겨지는 코로나 백신들. / AP연합뉴스

이날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병) 하에서 정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접종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정권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3개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며 14일부터 열흘 간 시차를 두고 백신을 투여 받는다. 미국 일반 대중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존 울리엇 대변인은 이런 계획을 확인하면서 “공중 보건 전문가와 국가안보 리더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인은 미국 정부 고위직이 맞는 것과 같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맞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신 배분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 근처에서 일하는 백악관 고위직들이 곧 백신을 접종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이자 백신 몇회분이 백악관에 배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고한 1순위 접종 대상자는 의료인과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들이다. 백악관 직원들은 여기에 속하진 않지만 상당수가 백신을 빨리 투여 받고 싶어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일부는 한차례 코로나에 걸린 뒤 자신이 ‘면역력을 가졌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줄을 선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만든 코로나 백신은 13일 오전 화이자의 미시간 제조시설에서 50개 주로 운반 됐다. 1차 배포된 백신은 290만명에서 투여 할 수 있는 분량이며 1순위 접종 대상자에게 먼저 접종될 예정이다. 13일 오후와 14일에도 미시간에서 생산된 백신이 추가로 출하된다. 미국이 구입한 백신은 총 6억회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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