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19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사진기자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매입·전세임대 등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대폭 확충한다. 또 공공임대에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히면서 품질도 대폭 개선한다.파워볼게임

정부는 아울러 서울 시내 호텔과 가동이 중단된 공장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물량을 동원해 수만 가구 이상의 전세대책을 내놓는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35평대(전용 85㎡) 중형 임대아파트도 새롭게 선보인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개최한다.

우선 정부는 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를 최대 10만가구까지 공급하고, 민간 임대에 대한 수요를 공공임대로 끌어오기 위해 주택 수준을 대폭 높이는 ‘질 좋은 공공임대’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사전 매입 약정제를 적극 활용해 양질의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 좋은 공공임대 공급 방안도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의 최대 평형이 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려 방 3개짜리 30평대도 임대로 내놓는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의 유형통합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유형통합 임대에 중형 주택을 넣으면서 입주자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이 되지 않게 한 동에서 섞일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번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호텔 객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야당과 여론은 일제히 “황당무계한 대책”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통과 교육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나왔다.나눔로또파워볼

국민의힘 중진 하태경 의원은 이를 두고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호텔과 주거용 아파트는 기본구조나 주거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맘 편히 아이들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 되는 단칸 호텔 방이 아니다”라며 “교통과 교육 포기한 이 대표 대책은 서민들한테 닭장집에서 살라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물병원은 다국적 제약사, 약국은 중·소형 제약사 제품 팔아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강아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반려견의 필수 의약품인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 사면 동물약국에서 살 때보다 최대 110%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8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 위치한 동물병원 50곳과 동물약국 50곳 등 총 100곳을 방문해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양쪽 모두에서 판매 중인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Δ넥스가드 스펙트라 Δ하트가드 플러스 Δ하트캅 츄어블 Δ하트골드 츄어블 Δ하트웜 솔루션 츄어블 Δ하트세이버 츄어블 Δ다이로하트 츄어블정 (이상 먹는 약) Δ애드보킷 Δ레볼루션 (이상 바르는 약) 등 총 9종이다.

제품 9종의 개당 평균 판매가격은 모두 동물병원이 동물약국보다 비쌌다. 먹는 약은 최소 12.2%에서 최대 110% 비쌌는데,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하트가드 플러스’의 경우 동물병원이 8952원, 동물약국이 5656원으로 58.3% 더 비쌌다.

바르는 약 중 가장 많은 곳에서 판매되는 애드보킷은 동물병원의 개당 평균 판매가가 1만5583원으로 동물약국(1만2625원)보다 24.3% 높았다. 레볼루션도 동물병원이 1만5231원으로 동물약국(1만2750원)보다 19.5% 비싸게 팔았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에서 주로 취급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종류도 달랐다. 동물병원에서는 ‘하트가드 플러스’, ‘애드보킷’ 등 다국적 제약사 제품을 주로 판매했고, 동물약국에서는 ‘하트캅’, ‘캐치원’ 등 주로 중·소형 제약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편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판매할 때 투약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수의사는 진료 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반려견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판매할 때 설명을 포함한 진료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조사한 결과, 2곳(4%)에서는 아무 설명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설명이 이뤄진 곳은 총 48곳(96%)이었는데, 수의사가 직접 진료를 통해 투약지도한 병원은 30곳(60%), 직원이 설명한 병원은 18곳(36%)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병원 개설 사업자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격인이 투약지도를 포함한 진료를 시행한 이후 판매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약 구매 전에 예방약의 특성과 가격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유통 경로별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개당 판매가격.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유통 경로별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개당 판매가격. (한국소비자원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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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바이오엔, 백신 시험 최종결과 공개
“예방률 95%..65세 이상 고령층 효과 높아”
20일 FDA에 사용 신청..내달 승인 받을듯
“영하 75도 초저온 보관 약점 해결 연구중”
잇단 백신 희소식..내년 팬데믹 종식 기대

(사진=AFP 제공)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률이 95%로 나타났다. 중간 결과 이후 9일 만에 나온 최종 결과다. 두 회사는 다음달 중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잇단 백신 낭보에 코로나19 종식이 내년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예방률 95%

18일(현지시간) CNBC와 CNN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3상 임상시험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 170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접종하고도 확진된 경우는 8명이었다고 밝혔다. 나머지 162명은 플라시보(가짜 약)를 처방 받았다.

백신 후보의 면역 효과 측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여자 중 후보 물질을 접종한 사람과 플라시보를 접종한 사람간 비율로 측정된다. 이번 최종 결과 중증 환자는 10명이 나왔고, 이들 중 9명은 플라시보를 맞았다. 1명만 백신을 맞은 참여자였다.

화이자의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중간 결과 이후 9일 만이다. 화이자는 당시 90%의 예방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 최종 결과는 그보다 면역 효과가 더 높은 것이다.

화이자는 바이오엔테크와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예방 효과가 94%를 넘었다”고 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팬데믹 종식에 기여할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역사적인 8개월 여정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뗀 것”이라고 했다. 학계는 특히 코로나19 주요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효과가 높다는 점을 주목하는 기류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오는 20일 미국 FDA에 긴급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올해 안에 최대 5000만회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게 두 회사의 복안이다. 우구어 자힌 바이오엔테크 CEO는 로이터TV와 만나 “모든 게 잘 진행된다면 FDA가 다음달 전반기 말 혹은 후반기 초(he end of the first half of December or early in the second half)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역시 다음달 후반기 중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중으로 미국·유럽서 사용 승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단점으로 지적됐던 유통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자힌 CEO는 CNN에 “백신을 실온 상태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공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개발에 속도를 내다 보니 제조법에 약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두 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영하 75도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해 보급상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백신 희소식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화이자의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 외에 모더나는 이틀 전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예방률이 94.5%라는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역시 주목할 만한 낭보라는 게 관련 업계와 학계의 분석이다. 내년이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외에 존슨앤드존슨, 사노피-글라소스미스클라인,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등과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추후 백신 개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 주가는 장 초반부터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5분 현재 화이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61% 오른 주당 36.62달러에 거래 중이다. 바이ㅗ엔테크 주가는 4.20% 오르고 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한경연, G5와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 노동시장 규제는 엄격하고, 노동비용 부담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5개국(G5)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한경연은 고용·해고 규제, 근로시간 규제, 노동비용 등 3가지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G5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 비교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5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 비교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G5는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서 파견을 자유롭게 허용했고, 파견 사용기간도 독일, 프랑스를 제외하면 제한이 없었다.

기간제 사용기간도 18개월 제한을 둔 프랑스를 빼면 미국, 영국, 독일은 제한이 없었다. 일본은 1회 계약 시 36개월 제한이 있었으나 계약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경비·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이 가능했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최대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었다.

한국은 해고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규제가 엄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고비용 비교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고비용 비교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근로자 1명 해고 시 퇴직금 등 제반 비용을 분석한 결과 G5는 평균 9.6주 치의 임금이 소요됐지만, 한국은 3배에 가까운 27.4주 치의 임금이 필요했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법규상 해고 규제도 한국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재고용 시 해고자 우선채용 원칙’의 3개 조항을 뒀지만, 미국, 영국, 일본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또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유연 근로시간제도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했다.

한국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3개월로 짧았고, 특별연장근로도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국과 독일은 단위 기간이 6개월, 일본은 1년, 프랑스는 3년이었다. 영국은 제한이 없었다.

아울러 G5는 특별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 동의 또는 행정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되거나 별다른 절차가 없었다.

한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를 할 때 추가로 지급되는 법정 수당도 주요국에 비해 많았다.

독일과 영국은 야간·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가산율이 없었고, G5 전체의 수당 가산율은 통상시급 대비 평균 12.5%였다. 한국은 4배나 높은 50.0%였다.

2010∼2018년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대비 노동비용 증가율도 한국은 연 2.5%씩 증가했지만, G5는 연 1.5%씩 감소했다. 노동생산성보다 노동비용이 빠르게 늘어나 제조원가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황 비교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황 비교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저임금도 단일 최저임금제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역, 영국은 연령, 일본은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최저임금을 단일적용했으나 최저임금 예외 대상이 더 많거나 감액률이 높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 인력 운용 자율성을 제한하고 과도한 재정부담을 지워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4거래일간 개인 투자자는 2022억 순매수
증권사도 한진·대한항공 목표 주가 낮춰
“주주들엔 득 안돼.. 증자 때까지 급등락”

[서울신문]

대한항공 관련 주식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나온 직후부터 급등락을 오가고 있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과 기관은 ‘빅딜 뉴스’를 접한 순간부터 줄곧 관련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는 점이다. 두 기업의 결합 이슈를 장밋빛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4거래일 동안 대한항공 주식을 약 373억원어치 순매도했다. 또 기관도 1619억원어치 팔았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202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 주가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외국인은 4거래일간 58억원, 기관은 30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418억원을 순매수했다.

증권사들도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를 낮춰 잡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17일 낸 보고서에서 대한항공 목표 주가를 2만 3000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18일 종가(2만 3900원)보다 낮다. 또 유안타증권이 내놓은 한진칼 목표 주가는 3만 3000원으로 18일 종가(7만 4600원)와 차이가 컸다.

전문가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한 결정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기존 주주들에게는 당장 득될 게 없어 기관과 외국인 위주로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수석연구원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규모가 2조 5000억원이나 돼 기존 주주들의 주당순이익(EPS) 희석 효과가 약 49.9%로 내년 주당 순자산가치도 2만 7348원에서 2만 906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진칼 주가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강성부 펀드)를 중심으로 한 3자연합 간 경영권 분쟁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이 이슈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널뛰기 장세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 10.66%를 확보하면 산은이 경영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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