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November 13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정부와 도가 제정한 모든 법규 준수..오늘부터 흡연 금지
노조 “신화월드,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발” 반박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백나용 기자 = 제주신화월드에서 랜딩카지노를 운영하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람정엔터)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관광서비스노조 LEK(Landing Entertainment Korea)지부가 외부에서 회사에 관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심각한 허위사실인 바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연합뉴스 자료사진]

람정엔터는 우선 “제주신화월드는 ㈜람정제주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복합리조트로, 랜딩카지노는 이 복합리조트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에 불과하다”며 “랜딩카지노 노조와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해 ‘제주신화월드 노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람정제주개발 권리와 업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홀짝게임

람정엔터는 이어 최근 노조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람정엔터는 노조의 ‘제주신화월드에 불법·탈법이 난무한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제주신화월드는 정부와 제주도가 제정한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랜딩카지노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랜딩카지노는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전인 지난 2월부터 모든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노(No)마스크, 노게임’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람정엔터는 아울러 랜딩카지노 내 흡연이 이날부터 금지된다고 밝혔다.

람정엔터는 “현행법상 카지노 내 흡연이 허용되고 있지만 최근 제주도가 코로나9 사태로 새롭게 마련한 카지노 내부 흡연 금지 지침에 따라 오늘(13일)부터 랜딩카지노에서도 내부 흡연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람정엔터는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카지노 업계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동종 업계의 많은 회사가 코로나19 위기로 영업 중단과 감원 등의 조처를 하고 있지만, 랜딩카지노는 올해 단 하루도 휴업하지 않고, 단 한 명도 감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람정엔터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지금, 노조는 오히려 밖으로 나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노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비즈니스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박 입장문을 내고 “‘신화월드 노조’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자료에서 ‘제주관광서비스노조 LEK지부’라고 표현했다. 신화월드 노조라는 표현은 언론이 사업장의 소재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대화와 교섭으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사측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며 “노조는 신화월드를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 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랜딩카지노 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제주신화월드 카지노는 탈법과 불법의 아수라장”이라며 “또한 카지노 딜러와 노동자는 고객 흡연으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은 고객이 욕설하면서 마스크의 입 부분만 찢은 뒤 그 틈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 고객 갑질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dragon.me@yna.co.kr

CNN “지난 4년간, 공화당 트럼프 충성 세력 장악”
공화당원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여전히 절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거리에서 트럼프를 응원하는 의미의 깃발을 들고 서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거리에서 트럼프를 응원하는 의미의 깃발을 들고 서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2024년 대선에서도 트럼프는 공화당 내 가장 유력한 주자일 것이다.’네임드파워볼

여전히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만, 내부에선 그가 이미 4년 후 재출마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접 대선 출마 검토 의사를 밝혔다는 전언도 있고, 통상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는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위원장 인사에 의견을 낸 것이 4년 후를 기약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심지어 연내 2024년 대선 도전 공식화(로이터통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견 낙선 분풀이로도 비쳐지나, 그의 재출마가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중이다.

가장 큰 이유는 여당 공화당의 인물난이다. 미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유일한 ‘간판 스타’인 현실을 지적했다. 그와 견줄 리더십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공화당이 트럼프 충성 세력으로 재편된 탓이다. 방송은 현재 공화당이 “작은 정부, 낮은 세금, 임신중단(낙태) 반대 등과 같이 비슷한 정책 견해로 모인 정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충성 경쟁에 매몰된 4년을 보내면서 사실상 당의 정체성 자체가 이념이 아닌 친(親)트럼프로 변질됐다는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내 경선을 해도 트럼프와 맞붙어 이길 만한 적임자가 눈에 띄지 않게 된 것이다.

당내 역학구도를 떠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가 엄청나다는 점도 그의 재출마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올해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에게 밀리긴 했으나 득표 수 자체만 보면 미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대선 후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간 뉴욕타임스 기준 이날 현재 최소 7,260만표를 얻었다. 120년 만에 최고 투표율(66.8%)을 기록할 정도로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하기도 했지만, ‘샤이 트럼프(숨은 트럼프 지지자)’의 존재감도 두드러졌다. 공화당원의 94%가 ‘트럼프의 업무 방식에 찬성한다’고 답한 선거 직전 여론조사(갤럽) 결과를 봐도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단단하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듯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재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이미 시작한 모습이다.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별도의 방송매체 설립 검토도 그 일환이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를 폐쇄하고 디지털 미디어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폭스뉴스가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부정 선거 의혹’ 소송전을 명목으로 한 정치자금 모금 활동도 시작했다. CNN은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차기 대선 후보 지명은 그의 몫이 될 것”이라면서 퇴임 뒤에도 막강한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군부독재 끝낸 2015년 총선 때보다 더 많은 의석 확보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지난 8일 총선에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실권자 수치 NLD 지지자들, '총선 압승' 자축 [양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얀마 실권자 수치 NLD 지지자들, ‘총선 압승’ 자축 [양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얀마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낮 12시(현지시간) 현재 발표한 집계 현황에 따르면 NLD는 당선자가 확정된 462개 연방의회 상·하원 선거구 가운데 395석을 가져갔다.파워볼엔트리

이는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 322석을 훌쩍 뛰어넘는다.

또 NLD가 50년 이상 지속된 군부독재를 끝낸 2015년 총선 당시 획득한 390석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아울러 더딘 개표로 아직 14개 선거구의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아 NLD가 차지할 의석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반면 군부와 연계된 제1야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25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 42석은 군소 정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NLD는 특히 미얀마 최대 도시인 양곤을 포함해 다수 민족인 버마족이 몰려 있는 중부 지역을 석권했고, 군 장병과 가족이 대거 거주해 ‘군인 도시’로 불리는 메이크틸라시에서도 선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 고문도 양곤 외곽 코무 지역구에서 3연임에 성공, 집권을 연장하게 됐다.

NLD는 13일 “이번 압승은 국민이 수치 고문의 리더십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USDP는 지난 11일 불공정 선거를 주장하며 재선거를 요구했지만, 연방선관위는 “재선거는 없다”고 일축했다.

미얀마 연방의회 전체 의석은 664석이지만, 군부가 2008년 개정한 헌법에 따라 전체의 25%인 166석은 군부에 배정되고 나머지 498석만 선거를 통해 뽑게 된다.

그러나 지난 8일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치안 불안을 이유로 소수민족 강세지역인 서부 라카인주(州)를 중심으로 22개 선거구의 투표를 취소해 이번에는 476명만 투표로 뽑는다.

youngkyu@yna.co.kr

피고인 최후 진술 통해 “강간은 절대 아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성폭행은 큰 상처로 남아 잊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강간을 당했다면 세세한 부분은 잊어도 전체적인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피해자는 피해 시기와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해 경찰이 카드내역을 보고 사건 발생 시기를 특정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후배 경찰을 술 한잔 하자고 자기 원룸을 데려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신고가 있었다면 바로 드러날 문제였으나 피고인이 경박하게 떠들다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밝혀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관해 둘이 어떤 관계에 있었나 면밀히 검토했다면 증거 인멸이나 영상물 부분은 처벌이 불가피했겠지만, 강간은 기소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들에게 자랑한 것은 정말 잘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절대 강간은 (사실이) 아니다. 제 말을 한 번만 믿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북 지역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에게 굉장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를 열었으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디지털증거 압색 협력의무 부과법안 연구” 공식화
법무부 “폰 못열어 어그러진 사건 많아..이제 발걸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길 경우 제재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거센 비판여론이 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13일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을 고려한 듯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과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 연구를 추진하게 된 것은 ‘n번방 사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데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 관련 조주빈의 스마트폰 해제 비협조,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 계좌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2010년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이 발견됐던 사람이 암호해독 명령을 거부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는 불기소됐고, 암호해독명령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는 영국 사례도 소개했다.

법무부는 “향후 각계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 뒤 진보적 시민단체를 포함해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법안 검토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데다 반인권적”이라고 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며 즉각 중단·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 검사장이 “추 장관은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지 한시간여만에 법무부는 이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강행 의사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애플 폰 비번을 못 열어 어그러지는 게 많다. 특수·공안 사건 해봤던 사람들은 다 느낄 것”이라며 “(한 검사장 사건으로) 국민이 오해할 만한 시기이긴 하다. 그건 장관이 지고 가야 하는 부담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철회 여부를 떠나 이제 발걸음을 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논의) 초기 단계”라며 “(이번 일이) 불쏘시개 역할은 했다고 생각한다. 검토 단계니까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다각도로 의견 (수렴을) 거치고 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게 이 사건과 맞물리지 않았다면 훨씬 추진력을 받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법안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던 차에 ‘n번방 사건’ 관련 보고도 이뤄졌고, 이후 한 검사장 사건도 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Post you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