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13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이근 “전과는 있지만 성추행 안 했다” 억울함 호소
판결문 봤더니..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적”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채무 논란과 성추행 처벌 전력, 허위 경력 의혹 등에 휩싸인 《가짜사나이》의 이근 대위 ⓒ 유튜브 채널 캡처
채무 논란과 성추행 처벌 전력, 허위 경력 의혹 등에 휩싸인 《가짜사나이》의 이근 대위 ⓒ 유튜브 채널 캡처

군대 체험 예능 《가짜사나이》를 통해 인기를 끈 이근 전 예비역 대위가 성추행 처벌 전력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근 대위는 자신의 성추행 전과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왜 이근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일까.홀짝게임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26일 새벽 1시53분께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2019년 11월 확정됐다.

시사저널이 당시 판결문을 열람한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면서 이 전 대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제출된 증거는 피해 여성 A씨와 추가 증인 B씨의 진술 및 CCTV 영상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13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맞지만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외 증인 1인은 여성(피해자)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했으나 여성의 반응을 통해 미뤄 짐작했다고 증언했다”, “CCTV 3대에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유튜브 캡처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유튜브 캡처

이 전 대위는 재판 당시에도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1심 판결 직후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상고했다. 다만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면서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홀짝게임

이 전 대위는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군특수전전단(UDT) 출신으로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대위는 유튜브 콘텐츠인《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며 단숨에 예능 ‘블루칩’으로 떠올랐다.《가짜사나이》는 헬스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와 글로벌 민간 군사전략컨설팅 회사 무사트(MUSAT)가 함께한 리얼리티 예능이다. 해당 콘텐츠에서 이근 대위는 ‘인성 문제 있어?’, ‘○○는 개인주의야’ 같은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연일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채무 논란과 가짜 경력 의혹, 성추행 처벌 전력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무사트 측은 이근 대위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이근 대위는 지난 8월1일부로 자진 퇴사했다”며 더 이상 회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우용 역사학자./사진=이정호 기자
전우용 역사학자./사진=이정호 기자

역사학자 전우용씨가 13일 일명 ‘조국백서’로 불리는 ‘검찰개혁과 촛불시민’ 필진이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한 뒤 제 앞에 펼쳐진 건 가시밭길”이라고 반박했다.파워볼실시간

전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언론사가) 제가 조국백서 필진이라 특혜받았다는 기사를 썼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임용된 때가 2018년 6월,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작년 11월”이라며 “(필진참여 공개) 그 직후 8년간 매달 썼던 경향신문 칼럼, 5년간 매주 썼던 한겨레 칼럼, 5년간 매주 출연했던 YTN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당했다”고 알렸다. 또 “올해 5월 (객원교수직에서) 해임됐고, 조국백서는 7월 출간됐다”고 썼다.

전씨는 “조국백서 필진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니다”라며 “당사자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시간 순서로만 나열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거꾸로 보도하는 자를 기자라고 불러야 한다는 게 이 시대의 비극. 가시밭길이 꽃길로 보이는 건 해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전씨가 지난 2018년 6월~작년 5월, 작년 9월~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학술용어대계’ 사업에 객원교수로 채용됐고 보도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전씨가 지급받은 보수는 총 1억4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전직 의정부시의원이 브로커 역할..중간에서 돈 떼먹기도

수원시청, 휴먼시티 수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시청, 휴먼시티 수원 (CG)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불법 분양 광고물을 설치해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로부터 과태료 감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챙긴 수원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공무원과 광고 업체를 연결해 준 브로커인 전직 의정부 시의원은 중간에서 전달한 뇌물 일부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뇌물뿐만 아니라 사기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 구청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1월 주상복합 건물 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780여 장을 단속, 광고물 설치업체 측에 1억 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직 의정부 시의원이자 현수막 광고 대행업체 운영자인 B씨가 구청으로 찾아왔다.

그는 “회사가 어려우니 이번에 한 번만 봐달라. 돈을 마련해 줄 테니 과태료를 감액해달라”고 A씨에게 사정했다.

B씨는 문제가 된 이번 광고물을 하청받아 의정부 소재 현수막 제작·설치업체 대표인 C씨에게 재하청한 상태로, 2017년 10월부터 C씨에게 매달 500만원을 받으면서 과태료가 부과될 때마다 과태료 감면 민원을 대신해주고 있던 터였다.

A씨는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하면 납부가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B씨는 “2천만원을 준비할 테니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해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구청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A씨는 총 1억 3천여만원의 과태료 중 1억원 상당을 감면한 2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3천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C씨로부터 받은 돈 중 1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 피고인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7년 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던 중 범행했고, C 피고인을 속여 1천만원을 편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kyh@yna.co.kr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또 유찰됐다. 이번이 세번째이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1터미널 사업권 6곳(대기업 4곳, 중소·중견기업 2곳) 3차 입찰이 사업자 미달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전 사업권이 유찰됐다.사진은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2020.10.13/뉴스1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또 유찰됐다. 이번이 세번째이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1터미널 사업권 6곳(대기업 4곳, 중소·중견기업 2곳) 3차 입찰이 사업자 미달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전 사업권이 유찰됐다.사진은 1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2020.10.13/뉴스1


“사업성이 떨어졌는데…면세업계 판단이 옳았다고 봅니다.”

매출 세계 1위 인천공항 면세점이 찬밥 신세가 됐다. 올들어 세번째로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진행했지만, 흥행에 참패하면서 대기업 사업권 4곳과 중소·중견사업권 2곳이 다시 유찰됐다.

입찰이 성립되려면 한 사업권당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지난 12일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대기업 신세계면세점, 중소·중견은 그랜드면세점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무산됐다.인천공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구본환 전 사장 해임건, 골프장 스카이72 운영권 논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적한 데 공항의 연매출 절반 이상을 책임졌던 면세점들마저 세차례 입찰을 외면하면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수정해서 재입찰을 진행할지, 참가 신청을 밝힌 기업 등과 수의계약을 할지 내부 논의를 통해 방침을 정해야한다”며 “일정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 면세 매출 1위 인천공항의 몰락?

(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0.1.27/뉴스1
(인천공항=뉴스1) 이동해 기자 =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이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0.1.27/뉴스1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은 2조8000억원으로 전 세계 면세점을 통틀어 1위였다. 인천공항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면세점의 바잉파워(구매 협상력)도 높아졌다. 이 때문에 대기업 면세점들은 연 1조원이 넘는 임대료를 감내했다. 공항이 제시한 입찰가에 최소 20% 많게는 2배 가까이 베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코로나19(COVID-19)가 상황을 뒤바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인천공항 면세 매출은 237억원으로 전년 동기(2208억원) 대비 89.3% 줄었다.

매출은 10분의 1로 줄었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공항이 재입찰때부터 코로나 극복 이전까지 매출 연동 영업료율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후 적자가 쌓이는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면세업계는 “면세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시내면세점 수익이 공항면세점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가 정착됐지만 정부가 2015년 이후 시내면세점 특허를 남발하면서 시내면세점 상황도 녹록지 않게 됐다. 업계간 출혈경쟁이 이어졌고 이 같은 불씨는 인터넷 면세점까지 옮겨붙었다.

소비자 입장에서 쇼핑 편의성도 높고 할인쿠폰 적용이 많이 되는 인터넷면세점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굳이 공항에 가서 쇼핑할 필요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면세업계 추산 시내(5):공항(3):인터넷(2) 면세점의 매출비중(전체 10)은 시내(5):공항(2):인터넷(3)으로 바뀌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면세점 입찰 방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공항이) 높은 고정 임대료 방식을 고수한다면 다시 입찰을 진행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게 뻔하다”고 말했다.정혜윤 기자 hyeyoon12@

파이브서티에잇, 상원 과반 가능성 민주 68% vs 공화 32%
RCP, 민주 47석 vs 공화 46석 전망..7개 주는 ‘경합’ 분류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다음달 3일 미국에선 대선과 함께 연방 의회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현재 대선과 하원 선거에선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현재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마저 민주당이 장악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임기가 6년인 상원은 현재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을 차지하고 있다. 상원 전체 100개 의석 가운데 약 3분의 1인 33석과 의원 사망과 은퇴에 따른 2석 등 총 35석이 이번 선거에서 새로 주인이 정해진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직을 겸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은 추가 3석을 확보해야 상원 장악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 민주당은 추가 4석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ABC방송이 운영하는 선거 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은 12일(현지시간) 상원 선거와 관련, ‘민주당 다소 우세(slightly favored)’라고 총평하며 예상 의석수는 51석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49석이다. 또 과반 장악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 68%, 공화 32%를 제시했다. ‘경합(toss-up)’ 지역으로는 아이오와를 꼽았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상원 선거에 대해 ‘민주당의 강한 우세(Likely)’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예상 의석수는 51.9석, 과반 장악 가능성은 71%를 제시했다. 공화당에 대해선 각각 48.1석과 29%를 매겼다.

미국의 정치 분석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도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예상 의석수를 각각 47석과 46석으로 제시했다. 7개 주는 경합으로 분류했다.

다만,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선에선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우세, 하원에서는 민주당 ‘강한 우세’를 제시했지만 상원 선거는 ‘경합’으로 봤다.

상원 선거 레이스 접전 지역으로는 아이오와, 메인, 몬태나,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시하면서, 이중 노스캐롤라이나는 2주 전만하더라도 ‘민주당 우세(lean)’ 지역으로 평가됐지만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던 민주당 소속 칼 커닝햄 상원 의원 선거 후보의 성 스캔들이 터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최선의 희망’은 상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기세가 거세지만 공화와 민주 양당은 상원 과반 확보를 놓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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