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10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국감 브리핑]”사학연금 월 300만원 이상 4만1443명..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98명”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해 사학연금 평균연금월액은 270만원으로, 국민연금의 47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연금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국회 교육위원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령자는 총 4만1443명(47.2%)으로 나타났다. 월 400만원 이상의 사학연금 수령자는 5132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의 비중은 2015년 43.5%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같은 기간 월 3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 수급자 12만8028명(24.1%)와 비교해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명도 없었고, 그나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018년 10명에서 지난해 98명(0.002%)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금수령액 격차는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에 기인한 점도 있다”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폭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각 연금간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이고 중위소득이 2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연금액이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al@news1.kr

위병 제지에도 그대로 통과..5분대기조 출동 신병확보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사이클 동호회원들이 사이클을 탄 채로 군부대 정문을 무단통과해 한때 이 부대 정문이 폐쇄되고 5분대기조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해군2함대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군2함대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5분께 A씨 등 경기지역의 한 사이클동호회 회원 4명이 경기도 평택의 사령부 제2 정문으로 무단출입했다.동행복권파워볼

당시 A씨 등은 정문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위병 2명이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호루라기를 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이클을 탄 채로 그대로 정문을 통과했다.

위병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상황실은 정문을 폐쇄한 뒤 5분대기조를 출동시켰고 5분대기조는 A씨 등이 정문을 통과한 지 약 8분만인 오전 11시 3분께 부대 내 도로에서 이들을 발견해 신병을 확보했다.

A씨 등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학교 출입문인 줄 알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해군2함대 측은 A씨 등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날 이들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해군2함대 관계자는 “A씨 등은 부대 건물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았고 부대 내 도로에서 바로 제지당했다”며 “위병과 바리케이드가 있는데도 오인 진입한 경위 등에 대해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서울 지역 2만2천명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기존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이 덜 받거나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장학금 [촬영 안철수]
국가장학금 [촬영 안철수]

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값 상승률(전년 대비 5.23∼9.13%)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난해 1학기 가계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았던 학생 가운데 2만4천600여명이 지원을 덜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파워볼실시간

이 가운데 아예 제외되는 학생이 4천200여명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을 덜 받거나 못 받는 학생은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2만2천200여명으로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예정처는 “다수 가계가 다른 조건의 변동 없이 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만으로 지원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 변경을 국가장학금 지원에 반영하는 데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 책임이지만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2vs2@yna.co.kr

[광장 봉쇄] 광화문 이번엔 ‘펜스 장벽’

“회사 출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글날인 9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광화문 인근 지하철 출구 쪽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였다. 30대 여성 한 명 앞을 경찰관 7명이 막고 서서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경찰이 도심 내 직장 근무자임을 증명하라며 그 여성에게 “사원증 같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이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여성은 “여기서 200여m 떨어진 변호사 회관 뒤편에 회사가 있다. 집회가 아니라 회사에 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통제 중이라 지나갈 수 없다”고 제지했다. 그리고는 “차벽을 지나 크게 돌라”며 1㎞ 정도인 우회 루트를 안내했다. 여성은 “회사가 저 앞인데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가라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3분여간 승강이 끝에 결국 여자 경찰관이 “제가 회사까지 안내하겠다”며 그 여성을 이끌었다. 여성은 경찰을 따라가면서도 분이 안 풀리는 듯 “출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라고 소리쳤다.

사진 /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0.10.9. / 고운호 기자
사진 /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차벽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20.10.9. / 고운호 기자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로 일대는 이른바 ‘재인 산성’으로 둘러싸였다. 경찰은 광장 일대 도로변에 버스 500여 대로 촘촘히 차벽(車壁)을 쳤고, 인도는 철제 펜스 1만여 개로 아예 틀어막거나 꼬불꼬불 미로(迷路)식 통행로를 만들어 놨다. 그나마도 이를 지나려는 사람에겐 어김없이 경찰이 막아서서 “무슨 용건이냐”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군사 정권 시절이던 1980년대 대학가 불심검문이 그대로 재현됐다. 그러나 그때도 인도를 철제 펜스로 막고 미로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한글날 광화문 일대 봉쇄를 경험한 한 외신 기자는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도 두 번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채드 오 캐롤(Chad O’ Carroll) 코리아리스크그룹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점심을 먹으러 빵집에 가는데 경찰 검문을 4번 받았다”며 “지금 서울은 완전히 우스꽝스럽다(ridiculous)”고 했다. “미쳤다(insane)”고도 했다.

한글날, 펜스에 갇힌 세종대왕 -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겹겹이 에워싼 철제 펜스 옆으로 마스크를 쓴 경찰관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 근처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관 1만2000명을 배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장련성 기자
한글날, 펜스에 갇힌 세종대왕 –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겹겹이 에워싼 철제 펜스 옆으로 마스크를 쓴 경찰관들이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 근처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 경찰은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관 1만2000명을 배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했다. /장련성 기자

경찰은 “세종로 일대는 차벽으로 차단했지만 개천절 때와는 달리 광화문 광장까지 이중으로 차벽으로 둘러싸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광장으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 출입구를 막았고, 버스 대신 철제 펜스로 광장을 둘러싼 것은 마찬가지였다. 한글날, 시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광장 중앙의 세종대왕상이 유난히 덩그렇게 보였다.

시내 곳곳에선 시민들이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오후 1시 55분쯤 종로구 새문안교회 앞에서는 40대 남성이 경찰을 향해 “건너편 교보빌딩 사무실에 가야 하는데 왜 못 가게 막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경찰이 “셔틀버스를 타지 않으면 반대 방향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이날 종로~율곡로 구간을 오가는 셔틀버스 4대를 배치해 운영했다. 이 남성은 “걸어가면 5분인데 셔틀버스를 왜 타야 하느냐”며 “밀폐된 공간인 버스가 더 위험한데 진짜 방역을 위한 것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광화문역도 통제 - 한글날인 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출구 중 광화문광장 방향 출입구 7곳이 폐쇄됐다. /연합뉴스
광화문역도 통제 – 한글날인 9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출구 중 광화문광장 방향 출입구 7곳이 폐쇄됐다. /연합뉴스

이날 경찰관에게 통행을 제지당한 시민들은 “광장을 봉쇄하고 통행을 차단한 것이 진짜 코로나 방역 때문이 맞느냐”고 의문을 표시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쯤 광화문 전철역에서 100m 남짓 떨어진 S타워 지상 주차장에선 출연자와 스태프 50여 명이 드라마 ‘스타트업’ 촬영에 한창이었다. 이 중 마스크를 쓴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집회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드라마 촬영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면 서울시에서 규제나 방역 지도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광화문 봉쇄의 목적이 코로나 방역에 있다기보다는 오로지 집회 자체를 차단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인근 상인들은 “손님이 오겠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광화문에서 쌀국수집을 운영하는 전지은 점장은 “매장 테이블이 50개가 넘는데 오늘 손님 1팀 받아서 5만원어치밖에 못 팔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앞에서는 7명이 ‘정치방역·서민경제 파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앞을 경찰관 30여 명이 막아섰다. 참가자들은 회견을 마치고 “정치 방역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동아 “물리력 동원이라는 권위주의 시절 단맛에 중독돼 가” 신문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정관계 로비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광장 봉쇄 방어펜스 친 文(문) 정권 수사 봉쇄(조선일보 1면)
외신기자 “이런 건 평양서도 못본 장면… 말 그대로 미쳤다”(조선일보 3면)
차벽에 막히고 펜스에 갇히고…한글날 광화문은 미로가 됐다(동아일보 10면)
광화문은 틀어막고…관광지는 풀어놓고(중앙일보 1면)
우려·만류·금지에도…보수단체, 광화문 외곽 ‘동·서·남 시위'(경향신문 3면)
개천절보다 차벽 설치 줄이고 검문 완화…큰 충돌은 없었다(세계일보 3면)
얇아진 차별, 여전한 갈등… 다시 에워싸인 광화문광장(국민일보 3면)

지난 3일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인 지난 9일에도 경찰차벽이 등장했다. 다만 개천절 당일처럼 광화문 광장을 둘러싸진 않고 세종대로 등 도로변에만 경찰차벽을 세웠다. 광화문 광장엔 차벽 대신 철제 펜스를 세워 광장 진입을 막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하겠다고 나선 보수단체 등을 막기 위해서다.

▲10일자 조선일보 5면.
▲10일자 조선일보 5면.
▲10일자 경향신문 1면.
▲10일자 경향신문 1면.

경찰차벽은 개천절 때보다 줄어들었지만, 경찰은 개천절과 비슷한 수준인 180여개 부대, 1만10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서울에서 진행된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관리했다.

10일자 아침종합신문은 이 소식을 다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글날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 접근이 어려워 시민들이 세종대왕상에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놀이공원과 같은 관광지들도 사람이 많은데 왜 차벽을 세우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소식을 다룬 경향신문과 세계일보, 국민일보는 지난번 개천절 집회 때와 비교해 차벽 설치를 줄인 측면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감영병 예방을 막기 위해 광화문 일대가 통제되자, 보수단체들이 광화문 외곽지역에서 시위를 이어나간 것에 대해 지적했다.

▲10일자 조선일보 1면.
▲10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에 “한글날인데도 시민들은 세종대왕상으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이날 광화문 광장과 종각, 덕수궁 등 서울 도심에선 집회 37개가 신고돼 있었다. 대부분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 규탄 집회’ ‘정치 방역 중단 촉구 집회’ 등 반정부 성향 집회였다. 경찰은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집회들을 금지하며 원천 봉쇄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 입을 빌려 광화문 일대가 봉쇄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도 썼다. 조선일보는 “이날 한 회사원은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종로구 광화문역까지 800m를 걸어가면서 경찰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아홉 번 요구받았다. 그는 ‘집회 참가하려고 온 것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신분증을 요구하며 통행을 막아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썼다.

외신기자의 SNS 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한글날 광화문 일대 봉쇄를 경험한 한 외신 기자는 ‘평양의 군사 퍼레이드도 두 번 가봤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운영하는 채드 오 캐롤 코리아리스크그룹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점심을 먹으러 빵집에 가는데 경찰 검문을 4번 받았다’며 ‘지금 서울은 완전히 우스꽝스럽다’고 했다. ‘말 그대로 미쳤다’고도 했다”고 보도했다.

▲10일자 중앙일보 1면.
▲10일자 중앙일보 1면.
▲10일자 중앙일보 1면.
▲10일자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람이 많은 관광지와 광화문 광장 일대를 비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시각 롯데월드·서울대공원 등 유원지와 전국 고속도로는 주말까지 3일간 이어지는 연휴를 만끽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1면에 “같은 시간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 매표소와 놀이기구 앞에는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1m 간격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붙어있는 모습이었다. 서울 김포공항은 연휴를 즐기기 위해 지방행 비행기를 타려는 여행객으로 북적였다”고 썼다. 광화문은 틀어막고, 관광지는 풀어놓은 상반된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유일하게 사설을 썼다. 동아는 “또다시 차벽, 공권력 총동원 봉쇄 맛 들였나”라는 사설에서 “이런 식의 과잉대응에 대해 보수·진보 진영 구분 없이 많은 이들이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는데도 이 정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물리력 동원이라는 권위주의 시절의 단맛에 중독되어 가는 징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10일자 동아일보 사설.
▲10일자 동아일보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우려와 만류에도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행진, 회견, 차량 집회 등을 이어갔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한글날인 9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경찰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는 산발적인 기자회견만 이어졌다”며 “경찰은 지난 개천절 당일과 같이 세종대로 등 도로변에 차벽을 세웠지만 집회 원천봉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광화문광장을 둘러싸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10일자 경향신문 3면.
▲10일자 경향신문 3면.
▲10일자 세계일보 3면.
▲10일자 세계일보 3면.

국민일보는 “개천절과 달리 경찰 버스가 광화문광장을 에워싸지는 않았다. 검문소 숫자도 지난 3일보다 줄어든 모습이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대규모 집회 대신 소규모 기자회견이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과잉 대응 논란 속에 열린 기자회견·차량시위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개천절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 차량시위도 진행됐다. ‘애국순찰팀’은 서울 방배동 조국 전 장관 자택과 구의동 추미애 장관 자택 경로로 차량을 진행했다. 우리공화당도 송파구 종합운동장 인근에서 차량시위를 벌였다”고 썼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의자 신문에서 나온 ‘강기정 전 정무수석’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과거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남부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줬다”고 증언했다.

▲10일자 중앙일보 8면.
▲10일자 중앙일보 8면.

이강세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 고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했다.

언론은 펀드 사기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측도 강 전 수석을 회사 업무 관계로 만난 적은 있지만, 김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 전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건 섣부르다. 이 대표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와 장소, 전달 과정, 대화 내용 등이 구체적”이라고 주장했다.

▲10일자 국민일보 사설.
▲10일자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금품을 받고 비리를 무마해 주려 한 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권력형 비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강 전 수석과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여권 유력 인사들이 다수 연류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최근에야 금융권에 압력을 가한 의혹이 제기된 여권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ㄷ. 권력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수사했다가는 정치 검찰이란 오명을 또 뒤집어 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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