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October 5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교육부, 추석 특별방역기간 끝나는 12일부터 등교 확대 추진
초1·중1 매일 등교?..”융통성 발휘할 상황인지 검토해야”

5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아빠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5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아빠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5일부터 전국 학교가 등교수업을 재개한 가운데 교육부가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할지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파워볼실시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 전국 유·초·중학교 등교 인원이 현행 전교생의 3분의 1 수준에서 고등학교와 같은 3분의 2 수준까지 완화돼 자연스럽게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2단계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을 오전·오후반으로 나누거나 특정 학년의 등교수업을 일부 확대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이 늘면서 인적 교류가 잦아진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중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방역당국·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등교수업 확대 여부와 방식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등교수업 재개 첫날이기 때문에 등교수업 확대 여부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학습 결손과 돌봄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되지 않더라도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수업일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등교수업을 늘릴 방안으로는 오전·오후반 수업 시행이 유력하다. 가령 초등학교 3~4학년은 오전에 등교하고 1~2학년은 오후에 학교에 나가는 식이다. 3분의 1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도 일주일에 1~2회 등교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모두 주3회 이상 등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전·오후반 수업은 1학기에도 안내했던 내용이지만 2학기에는 등교수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현장에서 잘 시행되지 않았다”며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최근 오전·오후반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학습 안전망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인공지능(AI) 수학 시스템 도입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학습 안전망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5일 오전 충남 금산중앙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인공지능(AI) 수학 시스템 도입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의 큰틀은 유지하되 일부 밀집도 기준을 벗어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저울질 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준용하되 초1과 중1만 예외로 둬 매일 학교에 나가는 방안의 시행을 검토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초등학교는 1~3학년은 월·화·수요일에 등교하고 3·4학년은 목요일, 5·6학년은 금요일에 등교하면 3분의 1 이내 등교 기준을 충족한다. 여기에 1학년이 목·금요일에도 학교에 나가면 이틀간 학교 밀집도가 2분의 1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1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2·3학년이 격주 등교할 경우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등교 인원이 전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과 등교수업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제안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73명을 기록했다. 일일 확진자는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113명을 기록한 이후 1일 77명, 2일 63명, 3일 75명, 4일 64명, 5일 73명 등 닷새 연속으로 두자릿수에 머물렀다.

다만 확진자 수가 꾸준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지난달 21일부터 전날(4일)까지 2주 동안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 비율이 18.4%에 달하는 등 ‘깜깜이 확진자’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등교수업 축소에 따른 학교 현장의 문제가 심화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 이후 감염병 확산세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1주일 정도 더 지켜보고 오는 19일부터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unhun@news1.kr

[서울신문]

근거 없는 아동학대 주장에 괴로워하던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학부모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쯤부터 1년 6개월 넘게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학부모 B(37)씨 등의 폭행과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는데도 B씨 등의 도를 넘은 가해가 A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이 청원 글의 골자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B씨 등은 어린이집 안팎에서 제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과 인근 병원 관계자에게 거짓말했다”며 “누나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시청에 계속 민원까지 제기하고,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보육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청원인은 “이 일로 우울증을 앓았던 누나는 일자리를 그만뒀고, 심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히고, 누나의 숨통을 조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시청에서는 민원에 따라 현장 조사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B씨 고소로 이뤄진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웃는 게 역겹다”, “미친X”,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퍼부으며 A씨를 수차례 손으로 때린 B씨와 시어머니(60)는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B씨 등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액만 늘린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 종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 등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유족이나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과 한번 한 적 없다”며 “(되레) 사법기관 처벌을 비웃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어머니는 금쪽같던 딸을 잃고도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 못 하고 속만 끓였다”며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이와 같은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간청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추석 연휴 직전 전보 조치..예상 임기 3개월 불과해 내부 반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식품업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가 충북지방경찰청 1부장으로 전보돼 조직 내 반발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 수사과는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A(57) 경무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경무관은 같은 날 이뤄진 경찰청 인사를 통해 대구청 2부장에서 충북청 1부장으로 전보됐다.

그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양형상 공무상 비밀누설은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다.

A 경무관은 아직 부임하지도 않은 상태다.

그러나 그의 비위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청 안에서는 이번 인사가 적절했냐를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충북경찰청 서열 2위 부임을 앞둔 간부가 수사의 중심에 선 데다 예상 임기도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북 출신의 A 경무관은 주로 대구청과 경북청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경무관 승진했다.

연내 치안감을 달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12월 말 퇴직해야 한다.

조직 안팎에서는 그가 수사받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승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잔여 임기 3개월 남짓한 인물을 근무 경험도 없는 지역에 임시 배치한 꼴이 된다.

‘땜질 인사’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비위 혐의로 형사입건된 간부를 충북청 서열 2위 자리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지역 사정을 파악할 때쯤 임기가 끝나거나 그 전에 검찰 수사로 직위해제라도 된다면 충북청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는 추석 연휴에 이은 휴가를 끝내고 6일 첫 출근을 앞두고 있다.

jeonch@yna.co.kr

9월 하루 평균 199척→이달 360척..기동전단 구성도 검토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 불법 중국어선이 급증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5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해 EEZ 인근 해상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360척으로 지난달 199척에 비해 80%가 급증했다.

2018년 10월 서해 EEZ 인근의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94척, 지난해 같은 달에도 154척이었다.

최근 서해 EEZ 인근의 중국어선은 주로 심야시간대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1천t급 이상 대형 경비함정의 소화포(물대포)를 이용해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은 50∼60척씩 무리를 지어 불법으로 조업하기도 한다.

해경은 올해 서해 EEZ 해역에서 오징어, 참조기, 참지 등의 어획량이 늘면서 불법 중국어선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중국어선을 적극적으로 나포를 하지 못하는 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중국어선 단속 때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포 대신 퇴거 위주의 비대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올해 서해 EEZ 해상에서 나포한 불법 어선은 한 척도 없다. 대신 중국어선 3천400척을 퇴거하거나 차단했다.

그러나 해경은 최근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 수색에 인천 지역 함정이 대거 투입된 것과 불법 중국어선 증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공무원 시신 수색에는 500t급 이하 중형 함정만 투입됐다”며 “서해 EEZ 해상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은 1천t급 이상 대형 함정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해경은 서해 EEZ 인근에 배치한 대형 경비함정 2척을 지난달 22일부터 3척으로 늘리고 출동 기간도 기존 7박 8일에서 8박 9일로 늘렸다.

또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해군 등과 함께 관할을 구분하지 않고 대응하는 한편 집단으로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중국어선에는 공용화기도 사용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 어선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다른 지역의 경비함정도 지원받아 기동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

미국 해병대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미 해병대는 유사시 한국에 보내지는 미군 증원전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한ㆍ미 연합 작전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인다.

미국 해병대가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에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미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MV-22 오스프리에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미 해병대]

5일 미 해병대에 따르면 데이브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연례 해병 포럼에서 “해병대를 위해 아ㆍ태 지역의 준비태세를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거 사령관은 “수만 명의 해병대가 미 본토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하와이, 일본, 그리고 ‘화살처럼 뾰족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수십 년간 이어진 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훌륭하지 않은 준비태세”라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현재와 같은 미 해병대의 배치는 앞으로 중국을 상대로 하는 분쟁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버거 사령관은 “병력을 넓게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이 한국과 일본에 몰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의 초경쟁과 무력 충돌에서 부적합하다는 미 육군의 보고서와 맥을 같이 한다.

미국 해병대원이 지난 1일 괌에 새로 만든 캠프 블레이즈에서 성조기를 올리고 있다. 캠프 블레이즈는 1952년 이후 미 해병대가 처음 신설한 기지다. [미 해병대]
미국 해병대원이 지난 1일 괌에 새로 만든 캠프 블레이즈에서 성조기를 올리고 있다. 캠프 블레이즈는 1952년 이후 미 해병대가 처음 신설한 기지다. [미 해병대]

미국의 온라인 군사전문 매체인 밀리터리닷컴은 미국이 앞으로 한국ㆍ일본과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팔라우ㆍ인도네시아ㆍ파푸아뉴기니와 같은 태평양으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2의 6ㆍ25 전쟁과 같은 전면전보다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ㆍ중간 제한적 무력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미 해병대는 현재 중국과의 미래전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일 괌의 앤더슨 미 공군기지 옆에 캠프 블래즈라는 새로운 해병기지를 연 것이다. 1952년 이후 미 해병대의 첫 신설 기지라고 한다.

앞으로 5년간 오키나와에서 빠져나오는 제3 해병원정군 5000명이 이 기지로 옮겨진다. 제3 해병원정군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72시간 안에 출동하는 미군 증원전력의 핵심이다.

한국에서 오키나와까지 거리는 1280㎞ 정도다. 오키나와에서 2200㎞를 더 가야 괌이 나온다. 그만큼 한반도 출동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표규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교수는 “괌은 오키나와~남중국해~하와이를 잇는 삼각형의 중심”이라며 “앞으로 미 해병대는 괌을 아시아ㆍ태평양의 핵심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해병대는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다툴 때 탱크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갑부대를 해체하고 있다. 해병대의 전력을 남중국해에서 중국군이 군사 기지로 만든 작은 섬을 뺏는 작전 위주로 개편하고 있다.

미 해병대가 작고 가벼운 부대로 탈바꿈한다면 전시 한국 해병대와 손잡고 북한 후방에 대규모 상륙 작전을 펴기가 어려워진다. 이표규 교수는 “미 해병대의 변화에 맞춰 한국 해병대도 연합작전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Post you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