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eptember 11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전여옥·조갑제와 기자 등 25인 형사고소 예정
“억울하게 옥살이했는데 유죄라며 허위정보”
앞서 검찰에 6.4억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접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8.2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8.2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수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유튜버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형사 고소장도 접수한다.홀짝게임

11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유튜버와 언론사 기자 등 25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혐의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 대표는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임을 이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비방의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들이 과거 김 대표가 받았던 공갈 혐의 재판과 관련, 상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1심의 유죄 판결을 인용하거나 부풀리고 관련한 발언을 기사에 포함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에게 광고비를 받아냈다는 혐의를 받고 1심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광고비를 빌미로 공갈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8일 김 대표는 전여옥TV와 조갑제닷컴 등 유튜버와 언론사 법인, 기자, 포털사이트 등 33곳을 대상으로 총 6억4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형사고소에서는 해당 33곳 중 언론사 법인과 기사를 게재한 포털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인물이 대상이 됐다. ▲유튜브 전여옥TV의 전여옥 전 의원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미디어워치 대표 ▲세계일보 편집국장 ▲문화일보 편집국장 ▲뉴데일리 편집국장 ▲월간조선 기자 ▲조선일보 기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전 전 의원은 지난 5월께 유튜브에서 “김삼석이란 사람이 16개 대학에서 받아 챙긴 돈이 25차례에 걸쳐 6000여만원”, “윤미향의 남편이 바로 김삼석, 이 공갈횡령범, 공갈사기꾼이었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갑제TV에서는 “이 남편(김 대표)의 정말 사기에 가까운 행각, 공갈 협박. 무려 몇 년에 걸쳐서 16개 대학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낸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의 언론사들은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기사에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연장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할지 더 지켜봐야”
전문가·지자체 등 의견 수렴 예정..오늘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

서울의 한 카페 붙은 방역수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카페 붙은 방역수칙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시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즉, ‘2.5단계’ 조처의 종료 또는 재연장 여부를 주말께 결론 내리기로 했다.홀짝게임

최근 확진자 급증세가 한풀 꺾이며 신규 확진자 수가 9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며칠이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 고비인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하루 이틀 정도 총력을 기울여서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주말 중에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결정과 관련해 이를 연장할지, 중단할지 아니면 다른 제3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해야 할지 등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것이 오늘 중대본 회의의 논의(내용)였다”고 전했다.

그는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다”면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다른 부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한 뒤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8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올린 뒤 이후 13일까지 일주일 연장했다.

이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현재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으며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됐다.

질문에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질문에 답변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반장은 ‘제3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는 “강화된 2단계 조치에서는 중위험시설들에 대한 (방역 조치)부분들도 상당히 강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다.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도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면 (영업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면서도 “이런 부분도 같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가 점차 나타나며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지금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의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환자 감소 추세가 정체돼 있어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며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정체와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주말까지는 힘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반장은 “내일, 모레 즉, 하루 이틀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두고 방역당국 역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그에 걸맞은 방역 조치에 대한 내용들도 속도감 있게 현재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생활방역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yes@yna.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6회 공판
금융위 직원 vs 변호인단 공방

[서울신문]감사담당관 “복도 통신으로만 들어”
“윗선이 필요성있었다면 감사했을 것”
변호인 “위원장과 유재수 친분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재판 출석으로 위해 서울중앙지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재판 출석으로 위해 서울중앙지밥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5) 전 법무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감찰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대부분 클리어됐지만 인사에 참고하라’는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구두 통보는 통상 문서로 전달되는 공식적인 통보와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백 전 비서관,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자체 감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는 취지로 집중 추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11일 진행 중인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 김모 감사담당관은 이날 오전 증인신문에서 “청와대가 유재수를 감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바 없고 (비위 혐의 등은) 복도에서 ‘카더라’ 소문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감찰 사실을 알게 된 건 김태우 전 행정관이 2019년 1월 경 관련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을 때라고도 덧붙였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은 시기는 2017년 말이다.

김 담당관은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조사에서도 백 전 비서관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지난해 초 국회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됐다”면서 “부위원장에게만 통보한 게 통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감사원의 사례를 예로 들며 “감사원은 인사 참고를 문서로 통보하는 걸로 아는데 감사 결과 등 비위사실 모두 적시돼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 감사 자료 중 (비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11.27 서울신문 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11.27 서울신문 DB

변호인 측은 그러나 반대신문에서 김 담당관에게 “‘클리어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금융위가) 자체 감사를 통해 그 문제를 클리어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절차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청와대의 구두 통보를 받은 금융위가 자체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는 취지다. 김 담당관은 “단순이 ‘카더라’ 통신만 갖고 감찰을 해야겠다고 (윗선에) 말하거나 할 수 없다”면서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위의 자체 감사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유재수는 저보다 상급자이고 고위공무원이었다. 윗선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자세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봤고, (윗선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감찰이나 감사를 해보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주신문에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한 변호인 측 질문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 ‘대부분 클리어 됐는데 일부분 해소 안 됐다’고 전화로 말한 부분 중 어디에 비위 내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 담당관이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그것만으로는 (비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답하자, 변호인 측은 “비위 내용 알 수 없다면 감사담당관이 비위 내용이 뭔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으며 금융위 측에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였다. 김 담당관은 4년 이상 감사담당관으로 재칙하면서 금융위 직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끝날 무렵 유 전 부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간의 친분에 대해 언급하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김 담당관을 채근했다.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변호인 측은 “일단 대학이 같지 않냐”면서 “두 사람이 동향이란 것은 아느냐”고 거듭 물었다. 김 담당관은 “그건 팩트니까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번엔 “최 전 위원장의 청문회때 청문 담당관이 유재수였는데 알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검찰은 이에 “두 사람은 출신 대학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떠돌이 개라 발뺌 했으나 개는 주인따라 집으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목줄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키우던 대형견이 산책하던 다른 소형견과 그 소형견의 주인을 물어 다치게 하자 법원이 관리를 소홀히 한 대형견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울산 동구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대형견 4마리를 키우다 이중 1마리가 밖으로 갑자기 뛰쳐나가 산책 중이던 B씨와 B씨의 푸들 강아지를 물어 다치게 하자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왼쪽 손목과 손 등을 물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와 B씨의 푸들을 공격한 개는 자신의 개가 아닌 떠돌이 개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공통으로 A씨의 개를 가해견으로 지목하며, 공격 이후 A씨를 따라 집에 함께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사건 이후 A씨가 B씨에게 “병원에 가라. 개가 죽으면 똑같은 개를 사주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A씨의 개가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의 목줄을 채우고 견고하게 묶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12개 시민사회단체, 5대 사회안전망 대책 제시
전국민 고용보험·유급병가휴가·돌봄시설 확충 등 요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사회안전망 대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이 길어지자 공공의대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참여연대,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등 12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사회안전망 대책을 제시했다. Δ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 Δ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Δ돌봄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 Δ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Δ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다.

먼저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세를 보이는데도 병상이 부족해 자택대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설립계획을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내놨다가 전공의 파업 등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의료계와 합의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약 7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설립하고, 국립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등이 실업 위험에 가장 먼저,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업 상태에서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특고를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러나 단체들은 “정부의 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직촉진수당 역시 지급대상 기준이 너무 엄격하므로 생계급여 수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올해 제정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단체들은 “가족돌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정규직에 국한되어 불안정한 고용상태의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대책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운영을 보장해서 사회적 돌봄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단체들은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24시간 감염에 노출된 홈리스를 위한 주거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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