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September 3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시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파워사다리

이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재정정책의 목표는 경세제민..과감한 확장재정정책 펼칠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정건전성 우려하는 오늘의 기재부가 안심하시도록 어제의 기재부가 보인 자신감을 제시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재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대상국 141개국 중 우리나라가 공공부채지속 가능성과 거시경제 안정성이 1위였다고 밝혔다’는 기사 문구를 가져왔다.

이를 두고 “근거없는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집행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야당 등에서 주장하는 재정건전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며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위기에 적극대응을 안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비율이 상승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공황 이후 최악인 현 경제위기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위축이 겹쳐 발생했다”며 “미국 등 전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최고치를 경신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다”며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가계 재정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19 위기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이 지사의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즉각 “철 들라면 들겠다”고 비꼬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페북을 통해 확장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연일 올리고 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남성이 탔던 차량서 ‘하얀가루’..마약검사 의뢰
유족 “숨지기 이틀 전 병원관련 자격증 땄다고 기뻐했던 아이”

2일 오전 8시1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행복로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40세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페이스북 캡쳐) © 뉴스1
2일 오전 8시1분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행복로의 한 오피스텔 15층에서 40세 여성이 추락해 숨졌다. (페이스북 캡쳐)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할 당시 집 안에 있었던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홀짝게임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을 빠져나가 종적을 감춘 상태로, 경찰은 이 남성을 검거해야 여성의 사망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8시1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행복로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A씨(40·여)가 추락했다. 당시 신고자들은 “한 여성이 15층에 매달려 있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15층이 아닌 1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사람이 창틀에 매달렸다’,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 지른다’, ‘여자가 추락했다’는 등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또한 집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있었고, 사고 당시 이 남성이 A씨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여성은 추락했고 소방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의문의 남성 B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오피스텔 주변을 수색해 B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발견했고 B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찾아냈다. 차량 내부에서는 흰색 가루가 나왔다. 경찰은 이 가루에 대해 마약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마약전과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숨진 A씨를 부검하면서 마약 성분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집 내부에서는 마약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액정이 깨지고 유심칩이 빠진데다 암호가 걸린 A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 암호를 풀어 디지털포렌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범들과 달리 사기나 마약사범들은 자신의 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없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검거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삼촌이라고 밝힌 C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어릴 적부터 내가 키워온 아이(A씨)다. 극단적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다. 이틀 전 병원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내게 자랑을 하고 스스로 페이스북에 자랑글도 올렸다. 그런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

전방동체와 주 날개, 중앙동체, 후방동체 결합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거쳐 2026년 개발 완료

[서울=뉴시스] KF-X 시제1호기 최종조립 사진. 2020.09.03.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KF-X 시제1호기 최종조립 사진. 2020.09.03.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최종 조립을 시작한다.파워볼게임

최종 조립은 제작 완료된 전방동체와 주 날개,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하는 작업이다.

[서울=뉴시스] KF-X 시제1호기 최종조립 사진. 2020.09.03.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KF-X 시제1호기 최종조립 사진. 2020.09.03.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지난달에는 KF-X에 탑재될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다 시제품이 출고됐다.

KF-X 시제기는 2015년 12월말부터 개발됐다. 시제기는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 완료된다.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우리 공군의 최강 전투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보다 다소 크다. 쌍발 엔진(F414-GE-400K)을 탑재하며 최대 추력은 4만4000lb(파운드), 최대 속력은 시속 2200㎞(마하 1.8)이다. 비행 속력은 마하 1.6(음속의 1.6배)인 F-35A보다 다소 빠르지만 스텔스 기능은 없다.

[서울=뉴시스]  KF-X 시제1호기 최종조립 사진. 2020.09.03.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시스] KF-X 시제1호기 최종조립 사진. 2020.09.03.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정광선(고위공무원)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 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KF-X 사업을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측 러브콜에도 김종인은 ‘흡수통합’ 대상 규정

김종인,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3 uwg806@yna.co.kr
김종인,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국민의당을 연대가 아닌 흡수의 대상으로 사실상 규정하고 나섰다.

당명 개정을 포함한 1차 쇄신을 완료하고 상승세인 지지율에 자신감을 얻어 내년 재보선과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본격적인 자강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 맞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과 관련한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말에 “밖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우리 당에 흡수돼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당 내부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함으로써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안 대표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자 “안철수씨 개인으로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서 정치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각에선 당명에 ‘국민’ 단어를 포함한 게 국민의당과 연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같은 해석에도 손사래를 쳤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합당이나 선거연대를 염두에 뒀다면 오히려 전혀 다른 당명을 정해야 나중에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오히려 국민의당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3 seephoto@yna.co.kr
발언하는 안철수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3 seephoto@yna.co.kr

반면 국민의당은 선거연대뿐 아니라 통합까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분위기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 만나 “두 당이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먼저 모으고, 신뢰를 얻어서 저변을 넓히는 일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통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사실상 흡수통합으로 선택지를 좁혀놓은 상황이어서 여지는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 비대위 관계자는 “가치와 노선을 보면 국민의당과 함께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당의 규모를 봤을 때 1대1 통합과 같은 형태보다는 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mj@yna.co.kr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현직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43)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씨는 선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억울하다”고 짧게 말했다.

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기소 됐다.

진씨는 성추행 사건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진씨의 사표는 처벌이나 징계 없이 수리됐고, 그는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했다.

진씨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었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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