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31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서울교육청 지정취소 처분, 법원서 일단 ‘제동’
초등 6학년 자녀 둔 학부모들 “보내도 될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달 25일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난달 25일 대원국제중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아이는 국제중이 정말 가고 싶다는데, 일반중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원서를 넣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네요.”홀짝게임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서모씨(43)는 자녀의 진학 문제로 최근 고민이 깊다. 외교관을 꿈꾸는 자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중 진학을 염두에 뒀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법원이 해당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이 많아졌다고 했다.

서씨는 “일단 입학하기만 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국제중학생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학교를 둘러싸고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며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국제중이 뜨거운 이슈다”라고 말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대원·영훈국제중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오는 8월21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지난 29일 내렸다.

이에 따라 대원·영훈국제중은 전날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아직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 정지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지만 두 학교 모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신일 대원국제중 교장은 “신입생 선발 일정이 지연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염려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다르다.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잠정 중단 판결은 마치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정취소가 중단된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며 “추후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시에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을 인정해 교육정상화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앞.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앞.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즉시 대원·영훈국제중의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을 취소한다는 계획이다.파워볼실시간

대원·국제중이 일반중 전환 갈림길에 서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법원에서도 법리적 해석보다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게 될 여지가 많은 것 같다”며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특목고와 국제중 모두 쓸려나간다고 본다. 국제중 보내는 건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국제중과 외국어고를 막차라도 꼭 타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내년 국제중에 보내고 졸업 이후에는 외국어고 진학을 계획한다는 뜻을 밝혔다.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대원·영훈국제중을 지정취소한 처분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는 오는 8월6일로 예정돼 있다. 만약 재판부가 기각하면 두 학교는 내년 일반중 전환이 확정된다. 재판부가 인용할 경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지정취소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서울 자사고 8곳 가운데 아직 한 군데도 1심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효력 정지로 나타났고,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국제중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며 “학습 분위기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국제중 진학을 고려하는 학부모라면 과감하게 지원해도 괜찮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000만장 추가 배포 계획에 “필요 없다” 반발 고조
희망 시설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마스크는 비축키로
코로나19 대응 갈팡질팡한 아베 정권 실점 또 늘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NHK 캡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베노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NHK 캡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이 결국 부정적 여론에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을 조롱하는 상징이 된 아베노마스크 추가 일률 배포 계획을 포기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일본 후생노동성이 30일부터 개호(介護·간병) 시설 등에 일률적으로 천 마스크를 나눠주려던 계획을 바꿔 희망하는 시설에만 배포하고 나머지는 비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60억엔을 투입해 지난 6월20일까지 전가구에 1억3000만장의천 마스크를 배포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3월 하순부터 유치원, 보육소, 장애인시설, 개호시설 등에 천 마스크 6000만장을 배포했으며 30일부터 다시 8000만장을 일률적으로 나눠줄 예정이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해소된 6월22일 마스크 5800만장을 추가 발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개호 기설 등에서는 “필요 없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야당에서도 추궁이 계속됐다.

이번에 계획했던 마스크는 전 가구에 나눠줬던 아베노마스크와는 별도 사업이지만, 마스크의 소재와 형상은 같다. 

아베노마스크는 가로 13.5㎝, 세로 9.5㎝인 거즈 소재의 마스크로 신축성이 없고 코와 입을 덮을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형태여서 아베 총리 정권의 어설픈 코로나19 대응을 보여주는 상징이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임산부용으로 배포한 데 이어 전국 가구에 배포한 이 마스크에서 곰팡이나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견돼 재검품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논란이 많았던 천 마스크 배포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사히신문은 천 마스크 배포 사업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이 민간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37통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미 배포 및 발주가 끝난 천 마스크는 총 2억8700만장에 달한다.

아베 정권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갈팡질팡하는 대응으로 체면을 계속 구기고 있다. 다이아몬드 프린스세스호 승객의 선실 격리로 무더기 감염을 유발했으며, 소득 감소 가구당 30만엔 지급 계획을 추진하다가 내부 반발로 전국민 10만엔 지급 계획으로 바꿨다. 또 5월 말 긴급사태 해제 후에는 오히려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려던 고투(Go To) 캠페인도 감염 확대 유발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0.4%로 반등
‘역성장 충격’에서 다소 회복
코로나19 여파 올해 北경제도 부정적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북한 경제가 지난해 0.4% 성장하며 ‘고난의 행군’ 시절 이후 20년여만에 맞닥뜨렸던 최악의 상황은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수위가 2017년말 이후 더이상 강화되지 않은 가운데, 비제재 품목을 중심으로 교역이 다소 늘어난 영향이다. 극심했던 폭염과 가뭄 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농업부문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대비 0.4% 증가했다. 2016년 반짝 3.9% 성장한 뒤 2017년 -3.5%, 2018년 -4.1%까지 성장률이 고꾸라졌다가 3년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

한은은 1991년부터 매년 코트라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공받아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한은의 지표는 우리나라의 가격과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해 추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시각에서 남북한 경제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북한 경제는 대기근에 시달리던 지난 1990년대 후반 역성장 충격을 지속한 뒤 2000년대 들어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체로 0%대 성장의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정은 체제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성장률이 1%대로 반등했으나 2016년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맞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대북제재 수위가 2017년말 수준에 머물렀고, 기후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서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2018년 폭염과 가뭄,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업생산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영향이 줄어들었다”며 “UN 안보리의 비제재 품목인 시계와 부분품, 신발, 모자, 가발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교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2018년 1.8% 감소했던 농림어업은 지난해 1.4% 늘어 증가 전환했다. 광업부문도 0.7% 감소했으나 1년 전(-17.8%)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 중에서 경공업이 음식료품, 담배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했다. 2016년(1.1%) 이후 최고치였다. 중화학공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등이 감소해 2.3% 줄었으나 전년(-12.4%)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수력 발전이 줄어들면서 전기가스수도업은 4.2% 감소해 지난해 5.7%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업은 관광지구 개발, 발전소 공사 등을 중심으로 2.9%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0.9% 성장했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기타부문에서 1.8% 증가해 2005년(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5월 23일 평양종합병원 공사성과를 보도하면서 건설현장 모습을 공개했다.(사진=노동신문 캡쳐) 2020.5.23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5월 23일 평양종합병원 공사성과를 보도하면서 건설현장 모습을 공개했다.(사진=노동신문 캡쳐) 2020.5.23


한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심산업인 광공업이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는건 시기상조”라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축소됐기 때문에 북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북한간 반출입 규모는 지난해 690만달러로 전년(3130만달러)보다 2440만달러 줄었다. 반출입 규모는 위탁가공을 포함한 일반 수출입 외에 경제협력과 정부민간 지원, 사회문화 협력 등 비상업적 거래를 포함한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반출입 실적이 미미한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가계·기업 대출금리 모두 하락, 사상 최저
주택담보대출 2.49%, 신용대출 첫 2%대
은행 예금 0%대 이자 본격화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난달 은행 가계·기업의 대출금리가 일제히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고, 신용대출금리는 첫 2%대로 내려갔다. 예금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평균 0%대로 진입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6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평균 연 2.67%로 전월대비 0.1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다. 기업 대출금리도 2.75%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지표가 되는 시장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전체 대출평균 금리는 2.72%로 0.1%포인트 내려갔다.

가계대출금리 중 일반신용 대출금리는 0.4%포인트 하락한 2.93%로 역대 처음으로 2%대로 내려갔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의 우량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늘어나면서 신용 대출금리 하락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49%로 0.03%포인트 하락했고 집단대출금리도 2.46%로 0.07%포인트 내려갔다. 예적금담보대출(2.58%), 보증대출(2.66%) 등 의 금리가 모두 최저치였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2.75%로 떨어졌으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2.90%로 전월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중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 비중이 다소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2% 미만인 비중은 지난달 13.6%로 전월(15.4%)보다 줄었다.

은행 저축성수신금리는 평균 연 0.89%로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열었다. 순수저축성 예금금리가 0.88%, 시장형 금융상품금리가 0.92%로 뚝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0.88%였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83%포인트로 전월대비 0.08%포인트 벌어졌다.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다만 은행들의 수익성과 연관성이 있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2.10%포인트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9년 7월(1.98%포인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개방된 곳도 붙어 있거나 침방울 튀면 위험”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최근 강원 홍천 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야외 개방된 공간에서도 감염 전파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26일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캠핑을 했던 18명 중 6명이 감염됐다. 31일 0시 이후에도 캠핑 참가자 중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캠핑장이 상당히 개방된 공간이니까 안심하고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아무리 개방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같이 붙어 있고 침방울을 많이 튀는 행위들, 단체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코로나19의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캠핑장에서의 방역수칙과 관련해 추가할 내용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의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고 여행 시에는 소규모로 다니되 혼잡한 장소나 시간은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또 거리두기 준수와 침방을 튀는 행위 자제 등도 당부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주말 여름 휴가객으로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발적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가와 방학이 될 수 있도록 실내 마스크 착용,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는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말 동안 종교행사와 각종 모임에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주고 단체식사와 같이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자제해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가족모임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시 대화는 자제하고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피해주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정부도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방역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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