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July 15일 By suwonofficetel78 미분류

글로벌 전망 부정적..올해 ‘200억 달러’ 달성 불확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 이상 줄었다.파워볼사이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 76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23.9% 줄어든 47억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간 이동 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 투자정책관 '외국인직접투자, 코로나 여파로 22.4% 감소'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5 kjhpress@yna.co.kr
박정욱 투자정책관 ‘외국인직접투자, 코로나 여파로 22.4% 감소’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7.15 kjhpress@yna.co.kr

다만 감소 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1분기 기준으로 미국은 35.5% 줄었으며 일본은 80.9% 급감했다.파워볼실시간

이처럼 방어한 것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연구개발(R&D) 센터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소부장 분야의 경우 3천억달러 규모의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관련 투자(미국)와 2억5천만달러 규모의 기업용 대형 프린팅 연구개발 관련 투자(네덜란드)를 유치했다.

신산업 분야에선 미국의 A사가 2억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증설에 나섰으며, 미국의 B사는 배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정보기술(IT) 개발에 1억5천만달러를 투자했다.

올 상반기 신산업에 대한 투자 신고 금액은 38억1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38.1%에서 49.7%로 높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일례로 케이만군도의 A사는 국내 유명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기업에 1억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고, 미국의 B사는 건강기능식품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기술 R&D 시설에 9천만달러를 투자했다.

외국인직접투자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인직접투자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반기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전망이 밝지 않다.

유엔 무역투자개발회의(UNCTAD)는 올해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해보다 40% 줄어든 1조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엔트리파워볼

내년에도 5∼10% 추가로 감소해 9천억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직접투자는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활발한 경향을 보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작년까지 5년 연속 달성했던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달러’ 실적을 올해도 이뤄낼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코로나19가 하반기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각국이 대응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라며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부는 2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투자정책관은 “국내 이미 투자한 외국기업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다시 투자할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로 반영하는 제도가 8월에 시행된다”며 “기업들이 국내에서 성과를 많이 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잉여금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고,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하반기 결실을 본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 시장 선점에 필수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전자상거래, 디지털기기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국내·외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범부처적으로 지원하는 ‘첨단투자지구’를 신설해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 확대 및 국비 보조율 상향, 세제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홍남기 “공급방안에 해제 검토 포함”..박선호 “신중하게 봐야”
GB해제 무게 둔 여당, 당정협의 통해 검토의견 반영할 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0.7.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택지공급을 맡게 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여당이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만큼 당정조율을 통해 검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규 건축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린벨트를 풀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없다. 서울시와도 이 부분에 대해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묻자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이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아직 그린벨트 관련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재차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본다”고 밝혀 그린벨트 해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일각에선 국토부가 ‘그린벨트 공급카드’에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한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발언과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방송에서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 고위 관계자는 “두 부처는 물론 아직 서울시와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조율이 없었다”며 “이는 조율 전 각 부처의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당에선 공급부지 확보를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며 “같은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의원 간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로 제재
키성장 및 합승능력 향상 효능 입증없어
자사 직원 상대로 임상시험까지도 실시

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허위광고 샘플. 공정위 제공
바디프랜드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허위광고 샘플.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안마를 받으면 키가 크고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면서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등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을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같은 광고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내부적으로 키를 키우는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고도 거짓으로 광고했다.

브레인 마사지 효능 역시 입증된 결과가 아니었다.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허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표현하면서 소비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효능으로 오인하게 한 셈이다.

심지어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인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조차 받지 않았다. 이는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어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공정위가 그해 2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자, 5개월 이후 광고를 전부 내렸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신체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거짓 과장했다는 점에서 중징계인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월 통화 및 유동성..수시입출식 예금 늘고,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줄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설날을 닷새 앞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설 명절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2020.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설날을 닷새 앞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관계자들이 시중 은행에 공급할 설 명절자금을 방출하고 있다. 2020.01.20. photo@newsis.com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통계 편제 이후 최대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5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시중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계절조정계열·M2 평잔 기준)는 전월대비 1.2%(35조4000억원) 늘어난 305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M2 증가액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1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따진 M2 증가율(원계열·평잔 기준)은 9.9%로 2009년 10월(10.5%)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화량 증가에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미만 정기예적금 등을 포함하며 현금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20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한국은행
2020년 5월중 통화 및 유동성. /자료=한국은행

상품별로 요구불예금, MMF,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각각 15조7000억원, 10조9000억원, 10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은 7조9000억원 감소했다. M2 안에서도 보다 현금성이 높은 형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머브’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에 기대수익이 낮아지면서, 정기예적금을 깨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기성자금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전월대비 1.0%(15조1000억원) 늘었다. 증가율로는 2010년 12월(1.1%), 증가액으로는 2008년 3월(15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크게 늘었다. 가계부문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통화량이 늘어났다.

기업은 전월대비 14조6000억원, 기타금융기관은 7조원, 기타부문은 2조9000억원 늘었다.

협의통화에 해당하는 M1은 전월대비 2.9% 늘어난 103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유동성인 Lf는 전월대비 0.8% 늘어난 4286조4000억원, 광의유동성인 L은 전월말대비 0.9% 증가한 543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불확실성 증대 등 코로나19 영향..언택트·4차산업 분야 투자 확대
외투촉진법 개정안 8월 시행..”하반기 긍정적 요인에 200억불 기대”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뉴스1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지난해보다 22.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를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외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연간 FDI 6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가 7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가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착기준으로는 23.9% 감소한 47억달러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던 2018년 상반기의 157억5000만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최근 10년 평균인 89억800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실적이다.

2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경 간 이동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글로벌 FDI가 감소했고, 우리 FDI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소폭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1분기 FDI가 35.5% 감소했고, 일본은 무려 80.9% 급감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올해 전세계 FDI가 전년 대비 40% 감소한 1조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반기의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6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도 쉽지 않아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209억1000만달러)을 시작으로 2016년(213억달러), 2017년(229억5000만달러), 2018년(269억달러), 2019년(233억3000만달러)까지 5년 연속 연간 FDI가 200억달러를 넘겼다. 이 기간 동안 상반기 FDI가 80억달러를 넘기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는 하반기 긍정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 6년 연속 200억달러 달성을 이룬다는 각오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각 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대응되느냐에 따른 변수가 크기 때문에 예측은 쉽지 않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외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만큼 최대한 많은 실적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8월부터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등 긍정적 요인도 있다. 개정안은 외투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정욱 투자정책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하반기에 몇몇 대형 프로젝트들이 예정돼 있어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연도별 FDI 추이. © 뉴스1
연도별 FDI 추이. © 뉴스1

올 상반기 외투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언택트 분야에 새로운 투자가 많아진 것이 특징이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와 관련된 투자와 이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의 투자가 유입됐다. 또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K 방역’ 성과에 기반한 의약·의료기기 분야 투자 사례도 증가했다.

이와 함께 IT, 의약, 연구개발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분야 유치도 확대됐다.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블록체인 등에 총 38억1000만달러가 투자됐으며, 이는 전체 절반에 가까운 49.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해당 분야 비중이 38.1%였다.

아울러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유치 성과도 많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관련한 국내 수요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차원으로, 특히 이차전지·자동차 부품·컴퓨터기기·기능성 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소재·부품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이 17억5500만달러로 투자액이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13억7000만달러), 유럽연합(EU·13억500만달러)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14억3000만달러의 투자가 있었던 일본은 올 상반기에는 4억5700만달러에 그쳤다.

정부는 향후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해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개발된 계획입지를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게 토지이용 특례와 공동인프라 구축 등 각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첨단산업 투자에 지원하는 현금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국비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세액공제 개편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의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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